불과 10~2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교무실이나 가정집 거실 한구석에는 굵은 회초리가 당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가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거나, 학교 선생님이 교칙을 어긴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는 광경은 ‘자식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체가 묵인하고 용인하던 통과의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똑같은 행동을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경찰차가 출동하고, 부모나 교사는 수갑을 찬 채 … 더 읽기
자정이 갓 넘은 시각, 창문이 깨질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지는 야심한 밤에 군부대 지휘관의 관사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중대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길이 어두워 혼자서는 도저히 고개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 우산을 들고 1.5킬로미터 밖 여우고개까지 마중을 나오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당번병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산을 챙겨 들고 빗속을 … 더 읽기
술자리 시비나 길거리 말다툼 도중 일방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마주쳤을 때, 많은 사람이 억울해도 꾹 참고 두 손을 뒤로 감춥니다. “상대방 몸에 손끝이라도 닿는 순간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엮여 벌금을 물게 된다”라는 속설이 사회 상식처럼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구대나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들이 양쪽 모두를 폭행 피의자로 입건한 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라”라며 기계적인 쌍방폭행 처리를 … 더 읽기
새벽 2시 20분, 인적이 완전히 끊긴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뒤편에서 정체불명의 일반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섭니다. 차 문이 열리며 험상궂은 체격의 건장한 남성 여러 명이 사복 차림으로 튀어나와 아무런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듭니다. 공포에 질린 당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다가 발이 엉켜 바닥에 … 더 읽기
국가 기관이나 시청,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찾아가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정식으로 문의했고, 담당자로부터 “허가받을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듣고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관이 들이닥치며 “무허가 불법 행위”라며 수갑을 채우고 기소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대다수 국민은 관할 행정청의 안내를 법 그 자체로 믿고 따릅니다. 공무원이 … 더 읽기
형사재판이나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흔하게 쏟아내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법이 새로 생긴 줄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길래 죄가 되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한 행동에 대해 감옥에 보내거나 무거운 벌금을 매기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도 규칙을 미리 알려주지 … 더 읽기
범죄 영화나 스릴러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괴한 장면이 등장하곤 합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무자비하게 내리쳐 쓰러뜨린 뒤, 미동도 없는 피해자의 숨이 끊어졌다고 지레짐작하고는 시신을 숨기기 위해 땅속 깊은 구덩이에 파묻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신을 수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 믿을 수 없는 반전이 드러납니다. 피해자의 진짜 사인은 머리를 맞은 충격이 아니라, 땅속에 묻힌 … 더 읽기
원한을 품고 있던 원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총을 쐈는데, 몸싸움을 말리려던 옆 사람이 대신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때 피고인은 법정에 서서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원수를 맞추려다가 실수로 빗맞은 것이니, 살인죄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숨지게 한 ‘과실치사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언뜻 들으면 일리 있는 항변처럼 들립니다. … 더 읽기
흉악 범죄를 다루는 뉴스를 보다 보면 피의자가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주장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정신질환 진단서만 내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풀려나는 것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재판 과정은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냉정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병원 진단명 자체를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범행을 … 더 읽기
세상에는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수많은 얌체 짓과 괘씸한 행동이 존재합니다. 약속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지하철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친구와의 의리를 저버리고 뒤통수를 치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경찰이 출동해 수갑을 채우거나 판사가 감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형벌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원은 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감옥으로 보내기 전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