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이나 시청,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찾아가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정식으로 문의했고, 담당자로부터 “허가받을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듣고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관이 들이닥치며 “무허가 불법 행위”라며 수갑을 채우고 기소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대다수 국민은 관할 행정청의 안내를 법 그 자체로 믿고 따릅니다. 공무원이 행정 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벌어진 일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 한 사람에게 덮어씌워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파렴치한 횡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선 글들에서 살펴보았듯 우리 법원은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매우 차갑게 기각하곤 합니다. 담당 직원이 대충 “알아서 하세요”라고 얼버무렸거나, 당사자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받아낸 답변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국가의 기소를 정면으로 질타하며 “이것이야말로 형법 제16조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라며 무죄를 선고한 기적 같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국가 권력의 엉터리 유권해석에 맞서 무죄를 쟁취해 낸 대표적인 3대 역전 판례를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진짜 신뢰’의 기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양주시 분묘 발굴 사건: 공무원이 매뉴얼을 잘못 읽고 내준 허가증 (대법원 2005도6074 판결)
토지를 개발하려던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흩어져 있던 조상의 분묘 24기를 이장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관할 양주시장에게 정식으로 개장허가를 신청하고 법정 공고 절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내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흙더미 속에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분묘 10기가 추가로 쏟아져 나오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를 멈추고 새롭게 발견된 10기에 대해 다시 개장허가 신청을 내고 신문 공고 절차를 새로 밟아야만 했습니다.
피고인은 곧바로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양주시청을 찾아가 추가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양주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사무실 책상에 꽂혀 있던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집을 뒤적였습니다.
공무원은 ‘사업 시행 중 새로운 분묘가 발굴된 경우 재공고 없이 개장신고만으로 족하다’라는 문구를 찾아내고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정식 직인이 찍힌 ‘개장신고필증’을 덜컥 교부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관청이 내준 공문서를 철석같이 믿고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률상 허가 대상인 분묘를 무허가로 발굴했다”라며 피고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한 무죄였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6074 판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관할 행정청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유권해석과 처리 방침을 신뢰하였고, 그에 따라 시청이 요구하는 정식 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 신고필증까지 받아 진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는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차고 넘친다.”
시민이 현장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했고, 행정청이 착오를 일으켜 공식 문서를 내어주었다면 그 하자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성실하게 절차를 밟은 시민에게 물을 수 없다는 명쾌한 선언이었습니다.
2. 선관위 지도관의 ‘빨간펜 첨삭’을 글자 크기까지 따른 후보자 사건 (대법원 2005도835 판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의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에 놓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글자 한 톨, 사진 한 장의 배치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자칫 방심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할 의정보고서에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를 싣고 싶었습니다. 선거법에 걸릴까 두려웠던 피고인은 인쇄소로 달려가기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찾아가 지지율을 싣는 것이 적법한지 먼저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도계장은 법률 요건을 갖추면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피고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내용이 들어간 의정보고서 초안을 직접 인쇄하여 선관위 지도담당관을 다시 찾아가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선관위 담당관은 초안을 꼼꼼히 검토한 뒤 “제목 부분과 후보자의 이름, 지지율이 적힌 칸의 크기와 글자 크기를 다른 후보자 2명과 똑같은 비율로 맞추면 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구체적인 수정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담당관의 지적을 글자 크기 하나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최종 수정본을 인쇄해 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탈법 문서 배부라며 피고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전문 감독기관의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 초안 전체를 보여주고, 공무원이 짚어준 수정 지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대한민국 그 어떤 국민이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국가 기관의 지침을 완벽하게 수행한 행위는 법률의 착오로서 100% 면책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3. 검찰의 ‘무혐의 결정’ 믿고 3개월 뒤 작업한 카센터 사장님 사건 (대법원 2006도2872 판결)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매칭기라는 도장기계를 이용해 승용차의 긁힌 휀다 부분을 부분 도색해 주고 4만 원을 받았다가, 구청으로부터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했다”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뜻밖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무등록 정비업은 차량 전체를 도색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중대한 작업을 의미하지, 흠집 난 휀다 한구석을 칠해주는 수준의 ‘부분 도색’은 형사 처벌 대상인 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같은 작업을 하던 다른 업체 사장님도 똑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해오던 부분 도색 작업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청의 공식 통지서를 받아 든 피고인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을 받은 지 불과 3개월 뒤, 이전 작업보다 범위도 훨씬 좁고 수리비도 7만 원에 불과한 뒷문짝 부분 도색 작업을 평소처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또다시 피고인을 단속하여 이번에는 기어코 정식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은 한결같이 무죄였습니다.
피고인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로부터 “그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공적인 판단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상태에서, 그 판단을 신뢰하여 완전히 동일한 방식의 작업을 이어간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확고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무죄를 받아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3가지 결정적 공통점
그렇다면 앞선 2편에서 변호사나 공무원에게 물어보고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과, 오늘 살펴본 무죄 판결의 주인공들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법원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판례들에는 명확한 공통 공식 3가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된 ‘완제품 자료’를 통째로 들이밀었습니다: 구두로 몇 마디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쏟아져 나온 유골 사진(분묘 사건), 인쇄 직전의 완성된 의정보고서 초안(선관위 사건)처럼 공무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구체적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 추상적인 원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식 회신’을 받아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알아서 판단하세요”라는 애매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관청의 직인이 찍힌 신고필증이나 글자 크기까지 짚어주는 구체적인 업무 지도를 직접 서면이나 대면으로 확인했습니다.
- 회신을 받은 직후 그 지침의 범위 안에서만 엄격하게 행동했습니다: 공무원의 지도를 자기 멋대로 확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 작업 방식과 범위 그대로 3개월 만에 조심스럽게 일했던 카센터 사장님처럼, 국가가 열어준 허용의 울타리를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던 정직함이 법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핵심 요약
- 행정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믿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공적인 유권해석을 회피 불가능하게 신뢰한 경우에만 무죄가 성립함.
- 대법원(2005도6074)은 공무원이 상부 매뉴얼을 잘못 해석하여 발급해 준 개장신고필증을 믿고 유골을 발굴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
- 선관위 담당자에게 초안을 제출하고 글자 크기 등 구체적인 수정 지시를 완벽히 반영하여 배부한 의정보고서 역시 법률의 착오로 무죄 판결을 확정함.
- 검찰청의 공식 무혐의 처분 통지를 신뢰하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 영업을 이어간 소상공인의 행위 또한 국가 판단을 믿은 정당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음.
- 공무원의 안내를 법적 방패로 삼으려면 구체적 사실자료를 전부 공개한 상태에서 서면 또는 명확한 구체적 지침을 확보해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