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더 많다면, 회사에 배상해야 할 돈과 서로 계산해서 없앨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가능합니다. 서로 돈을 받을 권리와 갚을 의무가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상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이유가 횡령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추심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한 기업집단의 회장이 계열사 자금 약 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됐고, 이후 회사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제3자가 회장의 손해배상채무 중 약 2억 6,799만 원을 추심하겠다고 나선 사건입니다.

회장은 자신도 회사에 9억 5,565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했다며 지급의무를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횡령한 회장과 회사 사이의 분쟁에 제3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횡령 피해를 본 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회사의 채권자가 회장을 상대로 돈을 청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채권추심과는 다른 법률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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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피해자는 회사인데, 왜 다른 사람이 돈을 청구했을까요?

먼저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관계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피고 B는 G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집단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G 회사는 A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B에게 횡령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즉, A와 B 사이에는 처음부터 직접적인 매매대금채권이나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	돈을 받을 권리의 내용
A → G 회사	확정판결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채권
G 회사 → 회장 B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A → 회장 B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행사하는 추심권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A가 횡령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B가 횡령한 자금은 G 회사의 돈이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A는 G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가 B에게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에 주목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방법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회사가 직접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 역시 채권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1년의 매매대금 판결과 2024년의 횡령 유죄판결이 연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거래에서 시작된 분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2026년의 추심금 소송에서 연결됐습니다.

먼저 A는 G 회사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4월 8일 항소심에서 G 회사가 A에게 154,752,579원과 일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은 2021년 7월 9일 확정됐습니다.

한편 B에게는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B는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돈은 주식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횡령금액은 803,958,950원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심에서 해당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고,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G 회사 자금 약 8억 원에 관한 횡령 범죄사실의 유죄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A는 이러한 상황에서 G 회사가 B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26년 2월 3일 법원으로부터 267,991,415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같은 달 6일 B에게 송달됐습니다.

결국 A는 G 회사에 대한 기존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B에게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횡령 피해액은 8억 원인데 추심금은 왜 2억 6,799만 원일까요?

여기서 금액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세 가지 금액이 등장합니다.

금액	법률적 의미
154,752,579원	A가 G 회사에 대한 기존 판결에서 인정받은 원금 등
803,958,950원	G 회사가 B의 횡령으로 입은 것으로 인정된 피해액
267,991,415원	A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이 금액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판결에 모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G 회사가 B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규모와 A가 그중 실제로 추심권한을 확보한 금액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가 2021년 판결에서 인정받은 154,752,579원에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의 금액과 2026년 추심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초과 청구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에는 267,991,415원이라는 추심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어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인지, 다른 집행 비용 등이 반영됐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횡령 피해액 전체가 A의 채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A가 회사의 손해배상채권 중 특정 금액에 대한 추심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회사의 채권이 내 것이 될까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혼동하기 쉬운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양도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A는 G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자신의 고유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상대방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추심금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가령 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심명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는 이번 소송에서 G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B는 형사판결에서 횡령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G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했습니다.

회장은 회사에 9억 5,565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B가 내세운 핵심 항변은 자신도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는 회사의 토지매입대금과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 자신의 돈을 제공했고, 그 금액이 955,658,736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회계에서 가수금은 입금된 돈의 처리 내용이나 계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자 등이 회사에 자금을 넣은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회사가 이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의 주장은 자신의 가수금채권이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보다 크므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금액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약 8억 395만 원
B가 주장한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약 9억 5,565만 원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회사에 받을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법률적 문제였습니다.

설령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횡령 배상금과 상계할 수 없는 이유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는 서로 돈을 받을 권리와 갚을 의무가 있는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B도 A에게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대등한 금액인 300만 원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갚아야 하는 500만 원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49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자신에게도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한이 필요할까요?

만약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을 내세워 손해배상채무를 없앨 수 있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고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B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횡령이라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였습니다.

따라서 B에게 G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채권을 가지고 횡령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계가 금지된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법률적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법행위 관련 채권의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비교해 볼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1일 선고한 2024다204696 판결에서 민법 제496조의 적용 범위를 다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문제 됐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대여금채권에 민법 제496조의 상계 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 상계 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대여금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등,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계 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을 이번 대구지방법원 사건과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비교 항목	대구지법 2026가단5641	대법원 2024다204696
문제 된 채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기망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
법적 성격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채권
핵심 쟁점	가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계약상 대여금채권에도 상계 금지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	상계 불가	해당 계약상 대여금채권에 대한 유추적용 부정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민법 제496조가 모든 금전채권의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채권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그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대구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문제 됐으므로 민법 제496조가 직접 적용됐습니다.

반면 2024년 대법원 사건에서는 계약상 대여금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상계 문제는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지 비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와 그 권리를 상계라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법률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독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B가 회사에 9억 5,565만 원을 실제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했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번 판결에서 B의 가수금채권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가 주장한 금액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수금채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496조가 곧바로 그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채권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계약 내용과 변제기, 소멸시효, 회사의 재무상태 및 다른 법률상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회사에 가진 채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회사에 입힌 횡령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B의 가수금 주장을 배척한 이유도 이러한 구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횡령이 확정됐다면 민사상 배상금도 자동으로 확정될까요?

B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이 그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는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성립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민사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형사재판은 B가 G 회사의 자금 803,958,950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그 판단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사법원은 이러한 확정판결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B가 G 회사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B가 주장한 가수금채권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형사판결의 역할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을 참고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의 피해금액이 언제나 동일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마다 실제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다른 법률상 항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회장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일반적인 횡령 손해배상 사건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G 회사가 직접 회장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고 A는 회장의 횡령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A는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는 회장에게 횡령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연결됐습니다.

이 구조는 실제 채권 회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이러한 유형자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바로 그러한 권리였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 회사의 예금이나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회사에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법률상 압류가 가능한지,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는지, 제3채무자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현재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는 채권 회수에서 서로 다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억 6,799만 원 지급 판결이 실제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년 10월 22일 A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B는 A에게 267,991,415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6년 4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에는 가집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의무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돈을 회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가령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제3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제공된 판결문에는 A가 실제로 B에게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2억 6,799만 원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법원이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2026년 10월 22일 선고된 1심판결입니다. 이후 항소 여부나 확정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법률적 차이

이번 사건은 여러 법률관계가 겹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만으로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회사가 회장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과, 회사의 채권자가 회장에게 행사하는 추심권한은 서로 다릅니다.

A는 회장의 횡령으로 직접 손해를 입어서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얻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횡령 범죄사실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금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 유죄판결이 중요한 근거가 됐지만, 형사판결이 모든 민사상 쟁점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도 별개입니다.

B는 자신의 가수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설령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분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의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은 형사재판에서 확정됐고, 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얻었으며, 회장이 주장한 가수금은 손해배상채무를 소멸시키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장에게 추심금 267,991,41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횡령한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책임은 자신이 가진 별도의 채권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업의 대표자와 회사 사이에 금전거래가 존재하더라도 모든 채권과 채무가 하나의 계산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 및 법률자료

분석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0. 22. 선고 2026가단5641 판결

사건명: 추심금
원고: A
피고: B
청구금액: 267,991,415원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주요 쟁점: 피추심채권의 존재와 금액, 가수금채권의 입증,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상계 금지

비교 분석에 활용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고의의 불법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에 기초한 대여금채권에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 이 글은 제공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을 주요 자료로 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재구성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비교 분석한 법률정보 콘텐츠입니다. 제공된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금전거래 내역, 추심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 실제 판결금 회수 여부는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채권 존재 여부와 집행 가능성, 상계의 허용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돈 8억 원 횡령한 회장, 빌려준 돈이 9억 원 넘는다며 맞섰지만 2억 6,799만 원 지급 판결

회사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더 많다면, 회사에 배상해야 할 돈과 서로 계산해서 없앨 수 있을까요?

하지만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이유가 횡령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추심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회장은 자신도 회사에 9억 5,565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했다며 지급의무를 다퉜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채권추심과는 다른 법률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자는 회사인데, 왜 다른 사람이 돈을 청구했을까요?

먼저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관계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G 회사는 A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B에게 횡령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즉, A와 B 사이에는 처음부터 직접적인 매매대금채권이나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	돈을 받을 권리의 내용
A → G 회사	확정판결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채권
G 회사 → 회장 B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A → 회장 B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행사하는 추심권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A가 횡령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B가 횡령한 자금은 G 회사의 돈이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A는 G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가 B에게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에 주목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방법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2021년의 매매대금 판결과 2024년의 횡령 유죄판결이 연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거래에서 시작된 분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2026년의 추심금 소송에서 연결됐습니다.

먼저 A는 G 회사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4월 8일 항소심에서 G 회사가 A에게 154,752,579원과 일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은 2021년 7월 9일 확정됐습니다.

한편 B에게는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돈은 주식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횡령금액은 803,958,950원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심에서 해당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고,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G 회사 자금 약 8억 원에 관한 횡령 범죄사실의 유죄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A는 이러한 상황에서 G 회사가 B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26년 2월 3일 법원으로부터 267,991,415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같은 달 6일 B에게 송달됐습니다.

결국 A는 G 회사에 대한 기존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B에게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횡령 피해액은 8억 원인데 추심금은 왜 2억 6,799만 원일까요?

여기서 금액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세 가지 금액이 등장합니다.

금액	법률적 의미
154,752,579원	A가 G 회사에 대한 기존 판결에서 인정받은 원금 등
803,958,950원	G 회사가 B의 횡령으로 입은 것으로 인정된 피해액
267,991,415원	A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이 금액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판결에 모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G 회사가 B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규모와 A가 그중 실제로 추심권한을 확보한 금액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에는 267,991,415원이라는 추심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어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인지, 다른 집행 비용 등이 반영됐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횡령 피해액 전체가 A의 채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A가 회사의 손해배상채권 중 특정 금액에 대한 추심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회사의 채권이 내 것이 될까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혼동하기 쉬운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양도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A는 G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자신의 고유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상대방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추심금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가령 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심명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는 이번 소송에서 G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B는 형사판결에서 횡령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G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했습니다.

회장은 회사에 9억 5,565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B가 내세운 핵심 항변은 자신도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는 회사의 토지매입대금과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 자신의 돈을 제공했고, 그 금액이 955,658,736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회사가 이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의 주장은 자신의 가수금채권이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보다 크므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금액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약 8억 395만 원
B가 주장한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약 9억 5,565만 원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회사에 받을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법률적 문제였습니다.

설령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횡령 배상금과 상계할 수 없는 이유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는 서로 돈을 받을 권리와 갚을 의무가 있는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B도 A에게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대등한 금액인 300만 원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갚아야 하는 500만 원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49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자신에게도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한이 필요할까요?

민법 제496조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고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B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횡령이라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였습니다.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계가 금지된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법률적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법행위 관련 채권의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비교해 볼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1일 선고한 2024다204696 판결에서 민법 제496조의 적용 범위를 다뤘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대여금채권에 민법 제496조의 상계 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 상계 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대여금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이번 대구지방법원 사건과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비교 항목	대구지법 2026가단5641	대법원 2024다204696
문제 된 채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기망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
법적 성격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채권
핵심 쟁점	가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계약상 대여금채권에도 상계 금지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	상계 불가	해당 계약상 대여금채권에 대한 유추적용 부정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민법 제496조가 모든 금전채권의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채권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그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대구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문제 됐으므로 민법 제496조가 직접 적용됐습니다.

반면 2024년 대법원 사건에서는 계약상 대여금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상계 문제는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지 비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와 그 권리를 상계라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법률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독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B가 회사에 9억 5,565만 원을 실제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했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만 가수금채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496조가 곧바로 그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채권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회사에 가진 채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회사에 입힌 횡령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B의 가수금 주장을 배척한 이유도 이러한 구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횡령이 확정됐다면 민사상 배상금도 자동으로 확정될까요?

B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이 그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는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성립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민사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형사재판은 B가 G 회사의 자금 803,958,950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그 판단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사법원은 이러한 확정판결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B가 G 회사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B가 주장한 가수금채권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형사판결의 역할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을 참고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의 피해금액이 언제나 동일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마다 실제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다른 법률상 항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회장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일반적인 횡령 손해배상 사건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G 회사가 직접 회장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고 A는 회장의 횡령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A는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는 회장에게 횡령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연결됐습니다.

이 구조는 실제 채권 회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이러한 유형자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바로 그러한 권리였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 회사의 예금이나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회사에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법률상 압류가 가능한지,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는지, 제3채무자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현재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는 채권 회수에서 서로 다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억 6,799만 원 지급 판결이 실제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년 10월 22일 A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에는 가집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의무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돈을 회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가령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제3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제공된 판결문에는 A가 실제로 B에게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2억 6,799만 원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법원이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2026년 10월 22일 선고된 1심판결입니다. 이후 항소 여부나 확정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법률적 차이

이번 사건은 여러 법률관계가 겹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만으로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회사가 회장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과, 회사의 채권자가 회장에게 행사하는 추심권한은 서로 다릅니다.

A는 회장의 횡령으로 직접 손해를 입어서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얻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횡령 범죄사실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금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 유죄판결이 중요한 근거가 됐지만, 형사판결이 모든 민사상 쟁점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도 별개입니다.

B는 자신의 가수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설령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분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의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결국 법원은 회장에게 추심금 267,991,41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횡령한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판결 및 법률자료

분석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0. 22. 선고 2026가단5641 판결

사건명: 추심금
원고: A
피고: B
청구금액: 267,991,415원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주요 쟁점: 피추심채권의 존재와 금액, 가수금채권의 입증,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상계 금지

비교 분석에 활용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고의의 불법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에 기초한 대여금채권에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회사 돈 8억 원 횡령한 회장, 자신이 빌려준 9억 원으로 갚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거절한 이유

횡령 피해자는 회사인데, 왜 다른 사람이 돈을 청구했을까요?

2021년의 매매대금 판결과 2024년의 횡령 유죄판결이 연결됐습니다

횡령 피해액은 8억 원인데 추심금은 왜 2억 6,799만 원일까요?

추심명령을 받으면 회사의 채권이 내 것이 될까요?

회장은 회사에 9억 5,565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횡령 배상금과 상계할 수 없는 이유

그런데 모든 불법행위 관련 채권의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재판에서 횡령이 확정됐다면 민사상 배상금도 자동으로 확정될까요?

회사가 회장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2억 6,799만 원 지급 판결이 실제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법률적 차이

판결 및 법률자료

분석 대상 판결

관련 형사판결

관련 법령

비교 분석에 활용한 대법원 판례

공식 참고자료

회사 돈 8억 원 횡령한 회장, 빌려준 돈이 9억 원 넘는다며 맞섰지만 2억 6,799만 원 지급 판결

횡령 피해자는 회사인데, 왜 다른 사람이 돈을 청구했을까요?

2021년의 매매대금 판결과 2024년의 횡령 유죄판결이 연결됐습니다

횡령 피해액은 8억 원인데 추심금은 왜 2억 6,799만 원일까요?

추심명령을 받으면 회사의 채권이 내 것이 될까요?

회장은 회사에 9억 5,565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횡령 배상금과 상계할 수 없는 이유

그런데 모든 불법행위 관련 채권의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재판에서 횡령이 확정됐다면 민사상 배상금도 자동으로 확정될까요?

회사가 회장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2억 6,799만 원 지급 판결이 실제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법률적 차이

판결 및 법률자료

분석 대상 판결

관련 형사판결

관련 법령

비교 분석에 활용한 대법원 판례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