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더 많다면, 회사에 배상해야 할 돈과 서로 계산해서 없앨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가능합니다. 서로 돈을 받을 권리와 갚을 의무가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상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이유가 횡령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 더 읽기
법정에 출석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평범한 사복을 입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같더라도 옷차림이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까지 같을까요? 법관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의 외관이 불필요한 선입견을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바로 이 … 더 읽기
다른 사람이 내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그 돈을 카드사에 갚아야 할까요? 처음부터 카드를 훔쳐 간 경우라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그 사람이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이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카드 명의자는 실제 사용자로 지목한 사람에게서 부정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 더 읽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때문에 이미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계약까지 해제됐다면 어떨까요? 새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낸 수천만 원도 기존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10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전세보증금 4억 2천만 원을 제때 … 더 읽기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주차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단 입장에서는 일부 소유자의 장기 체납을 방치할 경우 건물 전체의 관리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관리단은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을까요? 2026년 10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제한 조치를 둘러싼 손해배상 … 더 읽기
사업용 계좌에서 경리직원의 개인 계좌로 약 1억 원이 이체된 기록이 발견됐다면, 사업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특히 해당 금액이 정기급여와 별도로 지급된 돈이라면 직원의 횡령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횡령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8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과거 … 더 읽기
2026년부터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세무관리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글로벌최저한세의 내국추가세액(QDMTT) 제도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에 미달하는 세금을 부담한 경우, 한국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법인이 새롭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정한 매출 규모와 기업집단 요건을 … 더 읽기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기업도 반드시 처벌받을까? 많은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형사책임은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작업을 지휘했는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2026년 10월 1일 선고된 두 건의 1심 판결은 이러한 차이를 보여준다. … 더 읽기
살다 보면 법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가슴이 먼저 터질 것 같은 억울한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자의 오피스텔 문을 뜯고 들어가거나, 사기를 치고 도망간 채무자를 길거리에서 붙잡아 “당장 돈을 뱉어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처넣겠다”라며 멱살을 잡고 거칠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입니다. 일반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저러겠느냐”, … 더 읽기
만약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다가와 내 배를 수십 센티미터 째고, 피를 흘리는 장기를 잘라낸 뒤 실로 꿰맨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특수상해죄나 살인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한 끔찍한 흉악 범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에 의해 소독된 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지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살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