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기업도 반드시 처벌받을까?
많은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형사책임은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작업을 지휘했는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2026년 10월 1일 선고된 두 건의 1심 판결은 이러한 차이를 보여준다. 한 사건은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전기기술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였고, 다른 사건은 제조공장에서 강관 파이프에 근로자가 끼여 사망한 사고였다.
두 사건 모두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원청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렇다고 현장 관계자 모두가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판결의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이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기업과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
1. 중대재해처벌법,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법의 목적은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조직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해당 기업이나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실제로 위반했는지
-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사고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의 결과와 법적 책임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안전관리상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구분은 2026년 10월에 선고된 두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됐다.
2. 첫 번째 판결: 플랜트 감전사고에서 원청이 무죄를 받은 이유
예정되지 않은 전기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첫 번째 사건은 대형 건설사 A사가 진행하던 플랜트 설치공사에서 발생했다.
A사는 전기설비의 운반과 설치, 교체 작업을 전기업체 B사에 하도급했다. 그런데 B사 소속 전기기술자가 변압기실에서 고압 전기설비인 VCB를 교체하던 중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접촉해 사망했다.
VCB는 진공차단기로, 전력설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다. 고압 전기설비 작업은 감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작업 전 전원 차단과 작업허가 등 안전조치가 중요하다.
검찰은 원청 현장소장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충전부 접근 제한이나 절연보호구 확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평가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작업 일정이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수행한 VCB 교체 작업이 원래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제공된 판결 해설에 따르면 피해자는 원청과 하청의 다른 관계자에게 해당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알리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러한 작업이 통상적인 작업허가 절차와 일정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원청이 실제로 지배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해서까지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원청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업무와 작업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청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에게는 유죄가 인정됐다.
안전관리체계가 일부 미흡해도 무죄가 가능했던 이유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판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
A사는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과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보고체계를 운영해 왔다.
법원은 일부 점검이나 협력업체 평가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바로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예정되지 않은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부 미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은 안전관리 서류가 존재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년 10월 1일 선고 2025고단512
3. 두 번째 판결: 제조공장 파이프 협착사고는 무엇이 달랐을까?
강관 파이프 운반 중 발생한 사고
두 번째 사건은 철구조물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원청 제조업체 C사는 강관 파이프의 쇼트·도장 작업을 협력업체 D사에 맡겼다. 쇼트 작업은 금속 표면의 녹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표면처리 공정이다.
사고 당시 지게차가 작업을 마친 파이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굴러갔고, 거치대 안에 있던 D사 근로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고에서는 중량물 운반 과정의 작업지휘, 신호수 배치, 위험구역 출입 통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
검찰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경영책임자가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이나 전담 신호수 미배치 상태를 인식했다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협력업체와 함께 시행한 위험성평가 자료 등을 검토해, 관련 안전조치와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 위반이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따졌다.
그 결과 원청 대표이사와 원청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현장 관리감독자는 유죄였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현장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원청 소속 현장 관리감독자, 하청업체 대표자, 지게차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다.
현장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하는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고, 하청업체 대표자는 전담 작업지휘와 출입 통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지게차 기사 역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결국 같은 사고에서도 경영책임자와 현장 작업 관계자의 책임은 각각 다른 기준과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년 10월 1일 선고 2023고단778
4. 두 판결 비교: 원청과 하청의 책임은 왜 달랐을까?
두 사건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플랜트 감전사고 | 제조공장 협착사고 |
|---|---|---|
| 사고 유형 | 고압 전기설비 감전 | 강관 파이프 협착 |
| 주요 쟁점 | 예정 외 작업의 예견가능성 | 작업지휘·위험구역 통제 |
| 원청 경영책임자 | 무죄 | 무죄 |
| 원청 현장 관계자 | 현장소장 무죄 | 현장 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
| 하청 관계자 | 대표이사·현장소장 유죄 |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 등 유죄 |
| 핵심 판단 | 원청의 지배·예견 범위 | 담당자별 주의의무와 고의·인과관계 |
두 판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사고의 규모나 피해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원청이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거나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원청 소속 현장 관계자까지 모두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니다.
법인, 경영책임자, 현장 관리감독자,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사업주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5가지
이번 판결은 법률적 의미뿐 아니라 건설·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방식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작업허가서와 실제 작업내용을 일치시켜야 한다
고위험 작업에서는 작업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기설비 교체 작업이 다음 날 예정되어 있다면, 당일에 임의로 작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작업 일정과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예정에 없던 작업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원청과 하청의 작업지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작업을 누가 지시하는지, 위험구역을 누가 통제하는지, 안전조치는 누가 확인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계약서에 책임자를 정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작업에 대한 지배·관리와 법령상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는 실제 작업을 반영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전기작업의 감전 위험,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 중량물 낙하·협착 위험처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평가 이후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변경된 작업환경이나 작업방식을 반영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④ 작업지휘자와 신호수의 역할을 구별해야 한다
중량물 운반 작업에서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과 위험구역에서 직접 작업하는 사람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신호수가 동시에 위험구역 내부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면 주변 상황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작업방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지정하고, 작업 중 통제 역할이 실제로 수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⑤ 점검과 개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했다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자료는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작업계획서와 작업허가 기록
-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이력
- 안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기록
- 근로자 안전교육과 작업 전 협의 기록
- 경영책임자 보고 및 개선조치 관련 자료
기록은 사후 법적 대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위험을 찾고,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며, 실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수단이어야 한다.
6. 안전관리 서류만 잘 작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서류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구축·이행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했더라도 작업자의 위험이 계속 방치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만으로 충분한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한 뒤 서류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곧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번 판결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관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피할 자료’보다 실제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조치가 이행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면 원청 대표이사도 처벌받나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의무의 적용 여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고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Q2. 원청이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아니다. 직접적인 작업지시가 없었더라도 관련 법령상 의무가 인정되고, 해당 작업이나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및 의무 위반 등이 증명된다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3.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가요?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작업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성립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각각의 구성요건을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
Q4.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 위험성평가는 중요한 안전관리 활동이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실제 위험 개선에 활용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평가 실시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Q5. 2026년 10월의 두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나요?
소개한 판결은 모두 2026년 10월 1일에 선고된 제1심 판결이다. 따라서 별도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판결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최종 결론은 향후 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예방과 책임의 범위다
2026년 10월에 선고된 두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데 참고할 만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도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현장 관계자, 하청업체 관계자의 책임을 구별해 판단했다.
특히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고의가 있었는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원청의 무죄 판결이 안전관리 의무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 전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위험구역 통제, 역할 분담, 개선조치 확인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출발점은 사고 이후 처벌 여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실제로 제거하는 일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법무법인(유) 율촌, 2026년 10월 대형 건설사·제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사례 해설 — 본문에 소개된 자료 기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10. 1. 선고 2025고단512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0. 1. 선고 2023고단77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율촌 2026년 2월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사례 해설
자료 확인 안내: 2026년 10월 두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공개된 것으로 제공받은 율촌 해설문에 기초했습니다. 10월 판결문 원본과 확정 여부는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별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