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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법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유무, 당사자의 의도 및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과 판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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