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평범한 사복을 입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같더라도 옷차림이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까지 같을까요?
법관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의 외관이 불필요한 선입견을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룬 결정이 나왔습니다.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 민사재판에 출석할 때 사복을 입도록 허용하지 않는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관 5명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도주 방지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았지만, 다른 4명은 사복 착용을 예외 없이 제한하는 것이 수형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쪽 모두 수형자의 도주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의견이 갈린 지점은 도주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에서도 반드시 재소자용 의류를 입혀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사복을 입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은 사기 등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 징역 9년 등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별도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판에 출석할 때 착용하는 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9일, 수형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민사재판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같은 달 28일 민사재판에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출석했습니다.
청구인은 이후 3월 25일 예정된 민사재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구치소장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복착용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소송 과정에서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2023년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헌법적 다툼이 2026년 10월 22일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인데도 형사재판에는 사복을 입을 수 있고, 민사재판에는 사복을 입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수형자라도 어떤 재판에 출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라는 두 개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지만 해당 사건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반면 수형자는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받는 사람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제88조는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등에게도 제82조의 사복착용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새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규정은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까지 같은 사복착용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 출석 상황 | 사복착용에 관한 법적 취급 |
|---|---|
| 미결수용자가 형사재판에 출석 | 법률상 사복착용 가능 |
| 수형자가 별도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 | 제82조 준용으로 사복착용 가능 |
|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 | 제82조 준용 대상 아님 |
|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 제82조 준용 대상 아님 |
여기서 ‘사복착용 가능’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사복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제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 사복착용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결정에서 다룬 법률상 권리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수형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도 현재 어떤 법적 지위에서 재판에 출석하는지에 따라 보호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에도 같은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졌습니다
이번 결정의 독특한 점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처음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선고한 2013헌마712 결정에서도 수형자의 법정 사복착용 문제를 다뤘습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상황이 구분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별도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사복착용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별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번째 상황인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민사재판에서의 사복착용 불허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사건에서는 한 가지 새로운 상황이 추가됐습니다.
민사재판에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도 기존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차이를 비교하면 이번 결정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 구분 | 2015년 결정 | 2026년 결정 |
|---|---|---|
| 사건번호 | 2013헌마712 | 2023헌바163 |
| 주요 쟁점 | 형사재판 피고인·민사재판 당사자의 사복착용 |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 특히 증인에게 기존 법리 적용 여부 |
| 민사재판에 관한 결론 | 기본권 침해 부정 | 기존 판단 유지 |
| 의견 구도 | 6대 3 | 5대 4 |
| 특징 |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구분 | 민사재판 증인에게도 같은 판단 적용 |
2015년에는 세 명이었던 반대의견 재판관이 2026년에는 네 명이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다만 두 사건의 재판관 구성과 심판 대상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반대의견이 한 명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재판소 전체의 법적 판단이 특정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형자의 민사재판 사복착용 문제가 여전히 헌법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라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수의견은 재소자복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법정의견은 2015년 선례를 유지했습니다.
먼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법관이 수형자의 옷차림만으로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새롭게 제기된 민사재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민사재판의 증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증거조사의 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므로, 증인이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이 불공정하게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도주 방지의 필요성 역시 증인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의견은 수형자의 행복추구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수형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이동하면 시설 내부에 있을 때보다 도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법정은 형사법정과 출입통로, 시설 및 계호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복은 도주를 쉽게 만들거나 도주 이후 수형자를 식별하고 체포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정의견이 고려한 사정입니다.
또한 수형자는 법정에 출석할 때 교도관과 동행하므로 의복과 관계없이 수형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인해 추가로 제한되는 행복추구권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법정의견은 민사재판에서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도주 방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무엇을 문제 삼았을까요?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정정미,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수형자의 민사재판 사복착용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도주 방지의 중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견도 수형자의 구금을 확보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적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차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소자복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인지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재소자용 의류가 도주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수형자가 도주했을 때 식별하거나 검거하기 쉽게 만드는 간접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 도주 위험을 관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의견은 교도관의 감시와 계호, 법정 출입 통제, 필요한 경우 계호 강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에는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더라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복으로 갈아입거나 법정에서만 사복을 걸쳐 입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큰 수형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반대의견은 모든 수형자에게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기보다 위험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사복착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의견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왜 모든 수형자가 민사법정에서 재소자복을 입어야 할까요?
같은 재소자복인데 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의미가 달라질까요?
이번 결정에서 독자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옷차림은 같은데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헌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5년과 2026년의 헌법재판소 판단을 비교하면, 재판의 종류에 따라 문제 되는 권리와 법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한다면, 외관상 이미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죄추정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와 의무를 판단합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사건 자체에 형사상 무죄추정원칙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에서도 위증죄나 추가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을 사실상 형사상 피의자와 비슷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받는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상황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에게 유죄를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무죄추정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형자의 다른 기본권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반대의견이 행복추구권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수형자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그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수형자의 기본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보다, 그 권리를 제한하는 현재의 방식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가장 큰 차이는 ‘수치심’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는 행위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정의견은 교도관이 동행하는 상황에서는 수형자의 신분이 이미 드러날 수 있으므로, 재소자복 착용으로 인해 추가로 제한되는 권리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교도관이 동행하는 모습과 재소자용 의류를 직접 착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인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소자용 의류는 일반인의 옷과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고, 그 자체로 수형자라는 신분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형자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참석자 대부분이 일반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소자복을 착용한 수형자가 있다면 오히려 형사재판에서보다 더 눈에 띌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복장 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로 인해 당사자가 어떤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지, 그러한 부담이 재판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복 착용이 실제 특정 재판의 결론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그러한 위험과 기본권 제한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은 재소자의 외부활동 복장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번 반대의견에서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이른바 넬슨 만델라 규칙도 언급됐습니다.
이 규칙은 교정시설 운영과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19조 제3항은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으로 교정시설 밖으로 나갈 때 자신의 사복 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단순히 의복을 선택할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교정시설 밖에서는 피구금자의 신분이 불필요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사회적 낙인이나 수치심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법도 반드시 모든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허용해야 할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 규칙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피구금자 처우의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이지만, 그 자체가 국내의 모든 법률 조항을 자동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관련 법리를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기준은 국가가 수형자의 인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법정의견은 기존의 도주 방지와 계호 환경에 관한 판단을 유지했지만, 반대의견은 국제인권기준을 근거로 더 제한적인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인권기준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제시한 논리를 비교하는 데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재소자복과 사복 사이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이번 결정의 양쪽 의견을 비교하면 하나의 공통된 전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이동할 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논쟁의 중심은 재소자복을 입힐지 말지라는 단순한 선택보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수준에 따라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방식, 이동 중과 법정 출석 중의 복장을 구분하는 방식, 계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에도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인력과 예산, 법정 구조, 수형자의 이동 경로, 도주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의견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모든 교정시설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대안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다수의견은 현재의 교정시설과 민사법정 운영 환경을 고려할 때 사복착용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같은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모든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에게 재소자복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정행정의 안전성과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헌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5대 4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26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88조 중 심판대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5명의 법정의견은 2015년 선례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모든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에게 예외 없이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심판대상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복착용 제한을 둘러싼 모든 법적·정책적 논쟁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반대의견은 법정에서만 사복을 착용하도록 허용하거나, 도주 위험에 따라 제한 여부를 달리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향후 법률 개정이나 교정행정의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참고할 만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법률 개정을 명령하거나 새로운 사복착용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형이 확정된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의 집행을 위한 구금과 도주 방지는 정당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수형자라는 신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모든 기본권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이번 결정의 핵심은 재소자복 자체보다, 국가가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어디까지를 필요한 조치로 인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법정의견은 현재의 제한이 그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섯 명과 네 명의 재판관이 서로 다른 헌법적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교정시설의 복장 규정을 넘어 기본권 제한의 기준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결정문 및 참고자료
분석 대상 결정
헌법재판소 2026. 10. 22. 선고 2023헌바163 전원재판부 결정
-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 결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법정의견: 재판관 5명
- 반대의견: 재판관 정정미,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 주요 쟁점: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 제한의 한계
비교 대상 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
- 별도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제한 문제
-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
관련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원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사복착용
- 같은 법 제88조: 준용규정
국제인권기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제19조 제3항
공식 자료 확인
-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
-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색: https://law.ccourt.go.kr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 https://uhr.humanrights.go.kr
※ 이 글은 헌법재판소 2023헌바163 결정문과 관련 선례, 국제인권기준을 토대로 작성한 헌법 판례 분석 콘텐츠입니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분하여 설명했으며, 양측의 논거에 대한 비교 분석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이 모든 수용자의 모든 법정 출석 상황에서 동일한 복장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