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법적 주소는 어디일까?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부산 부모님 집에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주소는 부산일까요, 서울일까요? 평소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곳이 당연히 내 주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주소’가 언제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주소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곳만 주소인 것은 아니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주소를 이렇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