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나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흔하게 쏟아내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법이 새로 생긴 줄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길래 죄가 되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한 행동에 대해 감옥에 보내거나 무거운 벌금을 매기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도 규칙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했을 때는 타이르고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에 서는 순간 판사는 이러한 억울한 눈물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몰랐다는 것은 반성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며 차가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형법 제16조는 분명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왜 법원은 “몰랐다”는 말을 이토록 매몰차게 쳐내는 것일까요? 법률의 무지와 착오를 엄격하게 갈라놓는 대법원의 진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2천 년 전 로마법부터 이어진 원칙: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서양 법학에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Ignorantia juris non excusat)’라는 법언입니다.
만약 법원이 “법을 몰랐다”는 핑계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국가의 법질서는 그날로 마비되고 맙니다.
사기꾼이 남의 돈을 가로채고 나서 “이게 사기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발뺌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으로 금지된 기준을 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할 때마다 처벌하지 못한다면, 결국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는 성실한 시민들만 바보가 되는 끔찍한 사회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대 법치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전제합니다.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률을 공포했다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스스로 알아보고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2. 대법원의 엄격한 선 긋기: ‘법률의 부지’ vs ‘법률의 착오’
우리 대법원은 형법 제16조를 해석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좁고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댑니다. 법원은 사람이 법을 잘못 생각하는 상태를 두 가지로 완전히 분리해서 다룹니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 그런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거나, 내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 진정한 법률의 착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이 맞지만, ‘내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령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오해했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확실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2018도9828 판결 등)은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형법 제16조가 말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직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일관되게 못 박고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은 자랑이 아니라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태만일 뿐이므로, 애초에 죗값을 깎아주는 심사 대상조차 올려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3. 대법원이 “몰랐다”는 피고인을 가차 없이 처벌한 실제 사건들
실제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얼마나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이 갓 개정되어 새로 생긴 줄 몰랐습니다” (대법원 2006도6985 판결)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출 광고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했다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사건 발생 불과 몇 달 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법이 바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률이 신설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다”라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시청 앞 잔디광장이 옥외집회 장소인 줄 몰랐습니다” (대법원 2005도3490 판결)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던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방이 트여 있는 잔디밭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 장소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잔디광장이 법률상 옥외장소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에 불과하므로 유죄 판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베어내고 남은 자투리 나무는 그냥 베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대법원 86도810 판결)
산림 당국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이 벌채하고 남겨둔 자투리 나무(잔존목)를 허가 없이 베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벌채 허가가 났던 구역에 버려진 나무들이었기 때문에 추가 허가 없이 베어도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은 “당국의 허가 없이 임목을 베어낸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를 적용해 벌을 면해줄 수 없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전당포를 해왔는데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대법원 2008도2159 판결)
수십 년간 귀금속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던 전당포 업주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업주는 “전당포 영업이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인 줄 전혀 몰랐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당포 영업이 대부업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설령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착각했다 하더라도 그 오해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4.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법적 처벌을 피하는 안전 수칙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특별법과 규제 행정법령이 쏟아져 나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자칫 방심하면 생각지도 못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의 무지가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다음 두 가지 태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변 상인들이나 동종 업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면 언제든 단속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결코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해 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 새로운 영업이나 거래를 시작할 때는 관할 관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카더라 통신이나 지인의 말을 믿지 말고,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 부서에 정식으로 질의하여 적법성을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법률의 착오라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됩니다.
핵심 요약
- 형법 제16조는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대법원은 법 조항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규제 대상인 줄 몰랐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상 착오로 인정하지 않고 가차 없이 처벌함.
- 법률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집회 장소의 범위를 오해했거나, 인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음.
-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행을 맹신하지 말고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