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나 길거리 말다툼 도중 일방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마주쳤을 때, 많은 사람이 억울해도 꾹 참고 두 손을 뒤로 감춥니다.
“상대방 몸에 손끝이라도 닿는 순간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엮여 벌금을 물게 된다”라는 속설이 사회 상식처럼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구대나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들이 양쪽 모두를 폭행 피의자로 입건한 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라”라며 기계적인 쌍방폭행 처리를 유도하는 관행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주먹을 맨몸으로 견디며 중상을 입으라는 것은 법이 인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한계를 한참 벗어난 잔인한 강요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방적인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치 6주(42일)의 무거운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소극적 방어행위)’를 적용하여 완전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의 쌍방폭행 프레임을 깨뜨리고 법원이 정당한 방어로 인정한 결정적 판례와, 도망치는 범인을 붙잡을 때 지켜야 할 현행범 체포의 법적 경계선을 짚어보겠습니다.
1.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대법원 2008도2695 판결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마주친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얻어맞고 멱살을 잡힌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가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숨이 막히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둥거리며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가해자의 손을 떼어내려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젖혀 비틀게 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우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으로 전치 42일(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 피고인으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손을 비틀어 인대를 끊어놓은 것은 과도한 공격이므로 쌍방 폭력”이라는 전형적인 수사기관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한 무죄였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695 판결
“피고인이 일방적인 폭력을 당하는 와중에 멱살을 잡고 있는 가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그 손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이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입은 부상의 정도(전치 6주)라는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 행동이 공격을 위한 반격이었는지 아니면 폭력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었는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2. 법원이 인정하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3대 판정 잣대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문턱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조항을 통해 ‘소극적 방어행위 이론’을 일관되게 확립해 왔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쌍방폭행이 아닌 합법적인 방어로 인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 목적의 물리력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는 것은 ‘공격 행위’로 보아 쌍방폭행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붙잡고 있는 팔을 뿌리치거나, 밀치는 손을 쳐내거나, 옷을 쥐어뜯는 손을 떼어내기 위해 비트는 행위는 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인정받습니다.
- 상대방이 무력화된 직후 행동을 멈추었는가: 상대방의 손이 떨어지거나 상대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분을 참지 못해 쓰러진 상대를 걷어차거나 추가로 폭행을 가하면 그 순간 정당행위의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위험이 멈춘 즉시 자신의 물리력 행사를 중단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상황의 급박성과 불가피성이 존재했는가: 택시운전사가 옷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승객의 손을 뿌리치고 차를 출발시킨 사건, 어린 딸(4세)의 눈을 향해 손을 뻗으며 위협하는 사람을 밀쳐 엉덩방아를 찧게 한 부모의 행동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까닭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3. 도망치는 범인을 붙잡다 다치게 한 시민: 현행범 체포의 합법적 경계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하거나 차량을 부수고 도망치는 범인을 목격했을 때 시민이 뒤쫓아가 붙잡는 행위 역시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호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감에 불타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서면 역으로 상해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두 사건의 판결은 현행범 체포의 한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합법적인 체포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대법원 98도3029 판결)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망치려던 범인을 발견한 차주가 도주를 막기 위해 뒤쫓아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목과 어깨 부위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고 차주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미한 상처를 입힌 것은 사인의 현행범 체포에 수반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물리력 행사”라며 정당행위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선을 넘어 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대법원 65도899 판결)
반면, 현행범을 추적하던 피해자가 범인을 놓치자 범인의 아버지 집까지 무단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까지 들어가 범인의 아버지와 심한 시비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아버지에게 전치 수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현행범 체포라는 목적을 완전히 일탈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며 주거침입죄와 상해죄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도주를 차단하고 경찰에 신병을 인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압’에 머물러야지, 분풀이성 폭행이나 무리한 사적 추적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경찰서에서 ‘쌍방폭행’으로 몰렸을 때 나를 지키는 3대 진술 원칙
만약 억울하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벗어나는 과정에서 상대를 밀치거나 부상을 입혀 입건되었다면, 초기 경찰 조사에서 다음 3가지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진술을 고정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밀쳤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수사관은 가차 없이 쌍방폭행 조서를 꾸밉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숨이 막혔고, 오직 그 손을 떼어내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완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합니다.
- 주변 CCTV와 목격자의 ‘발화 순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비가 붙었을 때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지, 내가 뒷걸음질 치며 피하려 했던 동선이 담긴 영상 확보를 수사관에게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다가 궁지에 몰려 저항했다는 정황은 소극적 방어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가해자보다 먼저 112에 신고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폭행을 피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시 112를 누르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라고 신고한 통화 내역은, 내가 싸움을 원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권력의 구제를 요청한 피해자임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핵심 요약
-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도중 가해자의 멱살 잡은 손을 비틀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더라도 공격 의사가 없는 저항이었다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소극적 방어)로 무죄가 성립함.
- 법원은 행위자가 상대방을 때려눕히려는 공격적 반격을 했는지,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고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쌍방폭행 여부를 가름.
- 도망치는 범인의 멱살을 잡아 경미한 찰과상을 입힌 체포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호받으나,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거나 보복성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됨.
- 억울한 쌍방폭행 누명을 피하려면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분노에 의한 맞대응이 아닌 탈출 목적의 방어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현장 방어 동선이 담긴 CCTV를 신속히 확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