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리미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등기부등본이 나와 있는 땅을 다른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차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땅을 정리하거나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경계를 측량했더니, 이웃 주민이 설치한 담장이나 창고, 혹은 배수관이 내 땅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는 “엄연한 내 땅이니 당장 시설물을 … 더 읽기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계약서에 적힌 글자 그대로만 행동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대 법학의 기본 뿌리인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며 법원 역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민사 분쟁이 벌어져 법정으로 가게 되면, 계약서에 버젓이 … 더 읽기

많은 사람이 계약서를 쓸 때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종이에 적힌 글자가 절대적인 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가면 판사가 계약서에 선명하게 적힌 조항을 보면서도 “이 권리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은 문서에 적힌 활자만 기계적으로 읽는 차가운 계산기가 아닙니다. 법전 속 모든 개별 조항과 계약서 문구의 위에 자리 … 더 읽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소를 매우 가볍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택배 상자를 받을 곳이나, 관공서 서류를 뗄 때 주민등록등본에 찍혀 나오는 도로명 주소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정에 가거나 법률 분쟁이 벌어지면 주소는 한 사람의 재산과 권리를 통째로 뒤흔드는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내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소송을 어느 법원에서 … 더 읽기

“수백만 원을 주고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정식으로 물어보고 진행한 일입니다. 전문가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한 일인데, 제가 왜 횡령범으로 교도소에 가야 합니까?”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당당하게 내미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의 자문’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회사 자금을 집행할 때 법률적 리스크를 피하고자 법률사무소나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했고, “괜찮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믿고 실행했으니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 더 읽기

어두운 밤길에서 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원수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가로등 불빛 아래로 다가간 순간,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다름 아닌 자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리스 비극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설정이지만, 실제로 형사재판 현장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대상을 오인하여 패륜 범죄를 저지르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곤 … 더 읽기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갑 속 신분증에 찍힌 주소나 동사무소에서 떼어보는 주민등록등본 속 주소를 단 하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정 전산망 시스템상 전입신고는 전국을 통틀어 오직 한 곳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한 사람의 법적 주소는 무조건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서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거나 세금, 상속, 소송 관할 문제를 다투다 보면 … 더 읽기

. 많은 사람이 공간의 겉모습만 보고 법적인 성격을 단정 짓곤 합니다. “등기된 아파트나 보증금을 건 원룸에 살면 주소이고, 호텔이나 여관에 머물면 거소이며, 펜션에 묵으면 현재지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정에 가면 판사는 건물의 간판이나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5성급 특급호텔 스위트룸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전부가 담긴 법률상 ‘주소’가 될 수 있고, 번듯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