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와 심신미약은 같은 의미일까? 잔혹한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은 가해자가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졌는지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는 많은 사람은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오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법원에서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깊은 오해와 불안을 가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의 현실은 대중의 우려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법원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 더 읽기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양심과 법률에 따라 거부한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의 화합을 깨뜨렸다”, “상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했다”라는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씌우며 대기발령을 내리거나, 책상을 빼고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던지는 회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가족들의 생활비가 눈앞을 가리면, 억울함을 따지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회사 측 … 더 읽기
형사재판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가장 흔하게 쏟아내는 변명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사건이 벌어져 있었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가해자들을 보며 대중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법 체계에서 판사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변명을 결코 순진하게 … 더 읽기
직장 내 비리를 고발하거나 사기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관련 서류나 대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모아 경찰서에 제출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권리 행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법적 덫에 걸려 가해자가 아닌 고소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 더 읽기
회사 생활이나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사의 지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회계 장부의 숫자를 몰래 조작하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라거나, 혹은 문제가 될 만한 내부 감찰 서류를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리라는 지시입니다.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순간입니다. 지시를 거부하자니 당장 인사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고, 따르자니 명백한 … 더 읽기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보다 보면 “최신 스마트폰 특가 신청”, “온라인 가입 상담 예약”과 같은 배너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이름, 연락처, 배송지 주소, 생년월일이나 본인 확인 정보를 입력하는 간이 신청서 화면이 열립니다. 많은 온라인 판매자나 사업자들은 “고객이 상품을 사고 싶어서 스스로 정보를 입력해 전송했으니 당연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 더 읽기
민사소송을 벌이다 보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금융 정보는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넘겨받은 상대방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3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은 “남의 민감한 통장 내역을 몰래 유출했으니 당연히 중범죄로 … 더 읽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힘겹게 치렀지만, 갑작스러운 자금 사정 악화나 대출 규제로 인해 마지막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매수인이 많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잔금 지급 기일을 조금 연장해 주는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내걸곤 합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잔금을 가져오지 못하면 계약은 없던 일로 하고, 지금까지 받은 계약금은 물론이고 이미 입금한 중도금 5,000만 원까지 전액 위약금으로 … 더 읽기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분양 시행사가 내미는 깨알 같은 글씨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발목을 잡는 거의 똑같은 문구가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분양 회사에 귀속된다.” 자금 … 더 읽기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미래에 벌어질 모든 분쟁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첨단 인공지능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천 쪽에 달하는 특약을 촘촘하게 채워 넣어도, 현실의 삶은 언제나 문자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비웃듯 뛰어넘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혹은 계약서의 사소한 문구 공백을 악랄하게 파고드는 상대방의 꼼꼼한 횡포까지, 활자로만 세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