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를 다루는 뉴스를 보다 보면 피의자가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주장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정신질환 진단서만 내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풀려나는 것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재판 과정은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냉정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병원 진단명 자체를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범행을 저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 묻습니다.
1.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 형법 제10조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당시 정신 상태에 따라 책임능력을 다르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심신장애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법률상 상태 |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 | 형사책임 및 처벌 수위 |
| 심신상실 | 정신적 장애로 능력이 결여된 상태 |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음 | 벌하지 않음 (무죄 선고 후 치료감호 청구) |
| 심신미약 | 정신적 장애로 능력이 부족한 상태 | 판단 능력이나 행동 제어 능력이 정상인보다 상당히 떨어진 상태 |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재판부 재량 판단) |
심신상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 형법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에 따라 심신상실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안전을 지키고 당사자를 치료하기 위해 교도소 대신 국립법무병원 같은 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치료감호 처분을 내립니다.
반면 심신미약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능력이 현저하게 모자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2. 2018년 법 개정: 무조건 깎아주던 시대의 종말
과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원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형량을 반으로 깎아주어야 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필요적 감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심신미약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흉악범의 형량을 기계적으로 깎아주는 것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8년 12월 형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했습니다.
- 개정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개정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단 한 글자가 바뀌었지만, 그 법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이제는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잔혹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 판사가 형량을 전혀 깎아주지 않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
많은 사람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진단서만 제출하면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전문 감정 기관의 정신감정 결과는 의학적인 참고 자료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책임능력이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오로지 판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범행의 계획성: 범행 도구를 며칠 전부터 미리 구입했거나 은밀한 장소를 미리 물색했는지 살펴봅니다.
- 범행 당시의 상황 대처: 피해자가 저항할 때 주변 눈치를 살피거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기민하게 대처했는지 확인합니다.
- 범행 직후의 행동: 피 묻은 옷을 갈아입거나 흉기를 숨겼는지, CCTV를 피해 도주 경로를 선택했는지 파악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또렷하게 진술했는지를 분석합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왔더라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면, 법원은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라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단호하게 배제합니다.
4. 실제 판례가 보여주는 결정적 차이
실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 여부보다 ‘범행 당시 행동의 합리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
극심한 망상에 사로잡혀 “악마가 피해자의 몸에 들어가 세상을 파괴하려 하니 당장 처단하라”라는 환청을 듣고 갑작스럽게 가족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망치지도 않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자신이 악마를 물리쳤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실과 환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심신상실을 인정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철저하게 기각된 사례
수년간 중증 조현병과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피고인이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환청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웃이 혼자 남는 시간을 며칠 동안 관찰한 뒤 침입했고, 범행 직후 지문을 닦아내고 휴대전화를 끈 채 타 지역으로 도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동기를 제공했을 수는 있으나, 범행 전후의 치밀한 행동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감경 없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5.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어떨까?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또 다른 지점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은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른 뒤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매우 엄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학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마셨다면, 설령 범행 순간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심신미약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핵심 요약
- 심신상실은 판단 및 통제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처벌을 받지 않으며, 심신미약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를 뜻함.
- 2018년 법 개정 이전에는 심신미약 시 무조건 형량을 깎아주었으나, 현재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경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바뀜.
- 법원은 단순히 병원 진단명에 의존하지 않고, 범행 도구 준비나 범행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같은 실제 행동을 토대로 책임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함.
- 스스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