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에서 경리직원의 개인 계좌로 약 1억 원이 이체된 기록이 발견됐다면, 사업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특히 해당 금액이 정기급여와 별도로 지급된 돈이라면 직원의 횡령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횡령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8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과거 경리직원을 상대로 약 1억 20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체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직원의 횡령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사업주는 어떤 자료를 미리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2년 근무한 경리직원과 사업주 사이의 분쟁
사건의 배경은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원고인 사업주는 2003년부터 정비소를 운영했고, 피고인 직원은 200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업주는 재직 기간 중 뇌졸중으로 치료받게 되면서 직원에게 사업장 자금관리를 맡겼습니다. 직원은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퇴사 이후 과거 계좌 거래내역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정기급여 이외에 자신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이체했으며, 해당 금액이 승인받지 않은 횡령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사건 경과
| 시점 | 주요 내용 |
|---|---|
| 2006년 12월 | 직원의 정비소 근무 시작 |
| 2008~2018년 | 사업주가 문제 삼은 계좌이체 발생 |
| 2018년 8월 | 직원 퇴사 |
| 2024년 9월 | 사업주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
| 2025년 3월 |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
| 2026년 10월 | 민사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문제가 된 계좌이체와 형사고소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입니다.
일부 거래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16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어떤 급여나 수당이 약정됐고, 개별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 전체를 검토한 결과 직원의 무단 이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업주가 주장한 횡령금은 얼마였을까?
사업주는 직원이 정기급여와 별도로 받은 금액을 횡령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문제 삼은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문제 삼은 거래 | 금액 |
|---|---|
| 2008년 2월 별도 이체 | 1,500,000원 |
| 2008년 11월 별도 이체 | 300,000원 |
| 2009년 9월 별도 이체 | 1,000,000원 |
| 2011~2018년 32회 이체 | 41,222,000원 |
| 2013~2018년 58회 이체 | 58,000,000원 |
| 민사 청구 합계 | 102,022,000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앞서 형사고소할 당시에는 총 89회에 걸쳐 101,022,000원이 횡령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102,022,000원입니다.
형사고소에 기재된 금액과 민사 청구금액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직원이 정기급여를 이미 받았는데도 추가로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으며, 그 추가 금액은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좌 거래내역만 확인되면 사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3.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 사실을 구분한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돈이 이체됐는지, 두 번째는 그 돈이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이체됐는지입니다.
법원은 사업용 계좌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이체됐고, 그중 사업주가 문제 삼은 102,02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직원이 돈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체 사실이 증명됐더라도 해당 지급이 급여, 상여금, 휴가비, 기타 업무상 보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직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에서 위법한 행위, 손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형사소송과 동일하게 모든 의혹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전체를 종합했을 때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아니라, 그 지급이 정당한 급여나 보상이 아니었고 승인도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였습니다.
4.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다섯 가지 이유
①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정당한 급여와 횡령금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사업주는 정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체금액을 횡령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직원과 사업주 사이에 어떤 급여 조건이 정해져 있었는지, 추가 수당이나 보너스는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월급 외에 다른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매월 120만 원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에 별도로 30만 원이 지급됐다면, 그것이 무단 이체인지, 사전에 약정한 수당인지, 특정 업무에 대한 보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내역은 지급 사실을 보여주지만, 언제나 지급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② 경리직원이라는 직책만으로 추가 수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사업주는 해당 직원이 경리직원에 불과했으므로 많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책만으로 보수 수준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사업주의 병원과 정비소를 왕래하며 업무보고를 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사업주 역시 이러한 수고를 고려하여 직원에게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선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직원에게 약정 급여 외에 다른 보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모든 추가 이체금액을 정당한 상여금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지급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그것이 무단 이체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③ 사업주가 치료 중이었다고 해서 모든 지급이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업주는 뇌졸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이 자신의 부재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자료에서는 사업주가 여러 시기에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직원에게 자금관리 업무를 맡겼고, 병원이나 자택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이 수행한 모든 금전 지급이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금관리 권한을 위임한 상황이라면 개별 거래가 실제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경찰 수사에서도 당시 지급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다
사업주는 2024년 9월 직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경찰청은 2025년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오래전의 거래를 둘러싸고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급여와 기타 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민사법원도 해당 불송치결정에 기재된 사정을 판단에 참고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민사 청구가 기각된 것은 법원이 민사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을 독립적으로 살펴본 결과 무단 이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⑤ 약 10년간 발송된 계좌이체 문자메시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르면 문제의 출금내역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업주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됐습니다.
사업주는 문자를 수신한 휴대전화가 사업장에 보관된 업무용 휴대전화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 10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진 점과 사업주가 업무보고를 받는 등 사업 운영에 관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장기간 해당 거래를 전혀 알지 못했고, 직원이 독자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모든 이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자 통지는 장기간의 무단 이체 주장을 평가하면서 고려된 여러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5. 이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교훈
이제 판결의 내용을 실제 사업장 운영 문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좌이체 기록과 지급 승인 기록은 다르다
은행 거래내역에는 일반적으로 거래일, 금액, 입금 계좌 등의 정보가 남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가 어떤 계약이나 지시를 근거로 이루어졌는지까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급여, 상여금, 출장비, 업무상 경비 등이 한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지급되면 시간이 지난 뒤 거래 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지급에 대해서는 거래내역과 승인 근거를 연결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자금관리 업무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직원에게 계좌를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과 직원이 자신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 구분하려면 자금관리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 조회, 거래 등록, 최종 이체 승인, 급여 산정 등의 업무를 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업주가 직원에게 자금관리를 맡겼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자금관리를 위임했다고 해서 직원이 모든 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한의 범위와 개별 거래의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셋째, 오래된 거래일수록 당시의 합의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루어진 거래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시의 급여 약정, 구두 지시, 수당 지급 경위, 승인 과정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기록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승인 없이 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직원은 실제로 지급받은 돈이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사업주가 확인할 자금관리 체크리스트
이번 사건은 사업장 자금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아래 항목은 법원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 기준이 아니라, 판결에서 드러난 입증상의 문제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상 권장사항입니다.
| 확인 항목 | 점검할 내용 | 관리 목적 |
|---|---|---|
| 급여계약 | 기본급·수당·상여금 산정 기준 기록 | 지급 성격 구분 |
| 지급 승인 | 비정기 지급에 대한 승인자 및 승인 내역 | 승인 여부 확인 |
| 계좌 권한 | 조회·등록·최종 이체 권한 구분 | 무단 지급 위험 감소 |
| 거래 점검 | 사업용 계좌의 정기적인 대조·확인 | 이상 거래 조기 발견 |
| 증빙 보관 | 지급 사유와 관련 자료를 거래별로 연결 | 사후 분쟁 대비 |
| 업무 인수인계 | 퇴사 전 미정산금·계좌 권한 점검 | 장기 미확인 거래 방지 |
실제 운영에서는 사업장 규모, 업무 환경,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령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복잡한 결재 절차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슨 이유로 지급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7. 직원 횡령이 의심될 때 어떤 증거를 살펴봐야 할까?
이 판결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여와 수당에 관한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상여금 지급 기준, 별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을 통해 정상적인 보수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계좌이체와 지급 경위에 관한 자료
은행 거래내역뿐 아니라 회계전표, 지급 요청 기록, 송금 메모, 전자결재 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자금관리 권한과 승인에 관한 자료
직원이 어떤 범위의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는지, 개별 지급에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④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자료
업무보고,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은 당시 지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⑤ 거래 이후의 정산 및 확인 자료
정기적인 회계 점검 결과나 미정산금 확인 기록 등도 사건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횡령이 인정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다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전체 사실관계에 비추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이 사업용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체가 이루어진 목적과 승인 여부, 실제 자금관리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직원 계좌로 약 1억 원이 이체된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그 이체가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행위라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Q2. 정기급여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기급여 외에 상여금, 추가 수당, 업무상 보상 등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왜 정당한 지급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형사고소에서 불송치되면 민사소송도 무조건 패소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판단 대상과 증명 기준 등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 불송치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기각됐지만, 이는 민사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별도로 내린 판단입니다.
Q4. 사업주가 거래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이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문자 수신 사실만으로 모든 이체에 대한 승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기간, 사업주의 업무 관여 정도, 거래 확인 가능성 등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장기간 거래 알림이 발송됐다는 점은 사업주가 전혀 모르는 사이 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됐습니다.
Q5. 이번 판결은 직원에게 유리한 판례인가요?
사건의 결과만 놓고 보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직원의 모든 추가 이체를 정당한 지급으로 인정했다거나, 경리직원의 무단 이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9. 결론: 돈의 이동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이동한 이유
청주지방법원 2024가합52427 사건에서 사업주는 직원의 개인 계좌로 상당한 돈이 이체됐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체 사실만으로 횡령에 해당하는 무단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와 수당의 약정 내용, 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사업주의 자금관리 위임과 업무 관여, 장기간의 거래 알림, 과거 지급 경위를 확인할 자료의 부족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돈이 이동했다는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불법행위까지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전 지급의 승인 절차와 근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직원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수와 수당의 근거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발생한 뒤 과거 거래를 추적하기보다는 평소에 지급 사유와 승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판례 및 법령 출처
주요 판례
- 청주지방법원 2026. 10. 28. 선고 2024가합52427 판결
- 사건명: 손해배상(기)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자료: 판결문 전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재구성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이 글은 제공받은 청주지방법원 판결문을 주요 자료로 하여 사건의 쟁점과 실무상 시사점을 분석한 일반 법률정보 콘텐츠입니다.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추가하거나 실제 당사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계약 내용, 승인 여부, 증거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이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