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을 품고 있던 원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총을 쐈는데, 몸싸움을 말리려던 옆 사람이 대신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때 피고인은 법정에 서서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원수를 맞추려다가 실수로 빗맞은 것이니, 살인죄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숨지게 한 ‘과실치사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언뜻 들으면 일리 있는 항변처럼 들립니다. 살인죄는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머릿속에는 엉뚱하게 맞아 숨진 피해자를 해치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사죄와 살인죄는 법정형에서 하늘과 땅 차이만큼 형량의 무게가 다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에 서면 판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매몰차게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인죄 유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왜 조준이 빗나가 엉뚱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고의로 살해한 것과 똑같이 무거운 죗값을 묻는 것일까요? 법학계의 오랜 논쟁과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시선을 통해 그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을 착각한 것과 조준이 빗나간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마음먹은 내용과 현실에서 벌어진 결과가 어긋나는 상황을 ‘사실의 착오’라고 부릅니다.
이 착오는 흉기가 빗나가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객체의 착오’입니다. 대상을 바라보고 조준하는 과정에서 사람 자체를 착각한 경우를 말합니다.
- 어두운 골목길에서 원수인 줄 알고 다가가 흉기로 찔렀는데, 알고 보니 체격과 옷차림이 비슷한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상황입니다.
- 이 경우 범인은 자신이 노린 바로 그 대상을 정확하게 공격하여 숨지게 만들었지만, 단지 그 사람의 신원이나 정체를 헷갈렸을 뿐입니다.
둘째는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입니다.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노렸지만, 흉기를 휘두르는 기술이나 수단이 잘못되어 엉뚱한 사람에게 맞은 경우입니다.
-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조준이 빗나가면서 옆에 서 있던 친구가 머리에 맞아 쓰러진 상황입니다.
- 사람을 혼동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실행하는 방법과 타격이 빗나가 엉뚱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2. 법학자들의 고민: “그 사람을 죽이려던 의도는 없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 착오 중에서 법학자들을 오랫동안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난제가 바로 두 번째인 ‘방법의 착오’입니다.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다수의 형법 학자들은 ‘구체적 부합설’이라는 이론을 지지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가 품은 ‘살해의 고의’는 자기가 노렸던 바로 그 구체적인 사람에게만 딱 달라붙어 움직입니다.
따라서 A를 쏘려다가 총알이 빗나가 B가 맞았다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원래 죽이려고 했던 A에게는: 죽이려다 실패했으니 살인미수죄가 성립합니다.
- 엉뚱하게 총을 맞고 숨진 B에게는: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부주의하게 총을 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 결국 이 두 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해야 법의 논리에 들어맞는다는 설명입니다.
마음속에 품지도 않았던 B에 대한 살해 의도를 억지로 만들어내어 살인죄를 씌우는 것은, 개인이 품은 악한 마음만큼만 벌을 주어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의 단호한 결단: “어차피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가”
하지만 현실의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대법원 판사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법정적 부합설’이라는 현실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 조문을 열어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 조문 어디에도 “A라는 특정 인물만을 콕 집어서 살해한 자”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누구누구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를 품고 흉기를 휘둘렀고, 그 결과 사회의 구성원인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살인죄의 요건은 이미 완벽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조준이 빗나가서 B가 맞았든 C가 맞았든, 그것은 흉기를 휘두르는 기술이 부족해서 생긴 사소한 경로의 오차일 뿐이므로, 빗맞아 숨진 피해자에 대해서도 완전한 고의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선언합니다.
4. 등을 돌린 아이를 숨지게 한 몽둥이 사건: 대법원 83도2813 판결
대법원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비극적인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던 피해 여성과 마당에서 격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피고인은 마당 구석에 놓여 있던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 크기의 굵은 소나무 몽둥이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상대를 죽여버리겠다는 살의를 품은 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 여성의 등 뒤에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어린 딸아이가 포대기에 업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내리친 굵은 몽둥이는 여성을 스쳐 지나가며 등 뒤에 업혀 있던 어린아이의 머리를 그대로 가격했습니다. 아이는 현장에서 두개골이 부서지고 뇌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아이를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니었으며 아이가 다칠 줄은 몰랐으니 살인죄는 억울하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단칼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소나무 몽둥이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힘껏 내리친 이상, 빗나가 등에 업힌 아이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하게 만들었더라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수단과 방법이 빗나간 이른바 타격의 착오가 벌어졌더라도, 행위자가 품고 있던 살인의 범의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군대 내에서 상관을 살해하려고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앞으로 뛰어들던 동료 병장에게 맞아 숨졌을 때도(대법원 75도727 판결), 포장마차에서 싸우던 상대방 3명을 찌르려고 칼을 휘두르다가 말리던 행인의 귀를 찔렀을 때도(대법원 87도1745 판결), 법원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맞았다는 이유로 과실범으로 깎아줄 수 없다”라며 상해와 살인의 고의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5. 법원이 가해자의 빗나간 변명을 철저히 차단하는 현실적 이유
만약 대법원이 학자들의 주장처럼 “빗맞았으니 과실치사”라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끔찍한 부작용이 속출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살해한 범죄자가 법정에 설 때마다 입을 맞춘 듯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죽이려던 사람은 저기 서 있던 다른 놈이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이 사람이 맞았을 뿐입니다”라며 조준 실수를 핑계 삼아 무거운 살인죄를 벗어나 가벼운 과실치사로 감형받으려는 꼼수가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기를 들고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 든 순간, 주변에 있던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흉기가 튈 수 있다는 위험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든 손이 빗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법이 온정주의를 베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법이 던지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칼을 뽑아 들거나 몽둥이를 휘두른 자는, 그 흉기 끝이 누구에게 닿아 피를 흘리든 간에 오롯이 살인자라는 가장 무거운 법적 굴레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을 착각한 ‘객체의 착오’와 조준이 빗나간 ‘방법의 착오’는 범죄의 고의를 따지는 구조가 완전히 다름.
- 학계 다수설은 빗맞은 대상에 대해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대법원은 사람이 사람을 해치려고 마음먹고 실행한 이상 누구에게 명중했든 법 조문상 살인죄의 고의가 온전히 인정된다는 법정적 부합설을 따름.
- 흉기가 빗나가 엉뚱한 제3자가 숨지더라도 가해자는 살인죄의 무거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