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가능합니다. 서로 돈을 받을 권리와 갚을 의무가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상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이유가 횡령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추심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한 기업집단의 회장이 계열사 자금 약 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됐고, 이후 회사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제3자가 회장의 손해배상채무 중 약 2억 6,799만 원을 추심하겠다고 나선 사건입니다.

회장은 자신도 회사에 9억 5,565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했다며 지급의무를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횡령한 회장과 회사 사이의 분쟁에 제3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횡령 피해를 본 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회사의 채권자가 회장을 상대로 돈을 청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채권추심과는 다른 법률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자는 회사인데, 왜 다른 사람이 돈을 청구했을까요?

먼저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관계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피고 B는 G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집단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G 회사는 A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B에게 횡령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즉, A와 B 사이에는 처음부터 직접적인 매매대금채권이나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A가 횡령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B가 횡령한 자금은 G 회사의 돈이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A는 G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가 B에게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에 주목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방법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회사가 직접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 역시 채권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1년의 매매대금 판결과 2024년의 횡령 유죄판결이 연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거래에서 시작된 분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2026년의 추심금 소송에서 연결됐습니다.

먼저 A는 G 회사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4월 8일 항소심에서 G 회사가 A에게 154,752,579원과 일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은 2021년 7월 9일 확정됐습니다.

한편 B에게는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B는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돈은 주식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횡령금액은 803,958,950원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심에서 해당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고,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G 회사 자금 약 8억 원에 관한 횡령 범죄사실의 유죄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A는 이러한 상황에서 G 회사가 B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26년 2월 3일 법원으로부터 267,991,415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같은 달 6일 B에게 송달됐습니다.

결국 A는 G 회사에 대한 기존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B에게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횡령 피해액은 8억 원인데 추심금은 왜 2억 6,799만 원일까요?

여기서 금액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세 가지 금액이 등장합니다.

이 금액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판결에 모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G 회사가 B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규모와 A가 그중 실제로 추심권한을 확보한 금액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가 2021년 판결에서 인정받은 154,752,579원에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의 금액과 2026년 추심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초과 청구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에는 267,991,415원이라는 추심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어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인지, 다른 집행 비용 등이 반영됐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횡령 피해액 전체가 A의 채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A가 회사의 손해배상채권 중 특정 금액에 대한 추심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회사의 채권이 내 것이 될까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혼동하기 쉬운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양도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A는 G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자신의 고유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상대방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추심금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가령 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심명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는 이번 소송에서 G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B는 형사판결에서 횡령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G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했습니다.

회장은 회사에 9억 5,565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B가 내세운 핵심 항변은 자신도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는 회사의 토지매입대금과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 자신의 돈을 제공했고, 그 금액이 955,658,736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회계에서 가수금은 입금된 돈의 처리 내용이나 계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자 등이 회사에 자금을 넣은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회사가 이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의 주장은 자신의 가수금채권이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보다 크므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금액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약 8억 395만 원
• B가 주장한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약 9억 5,565만 원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회사에 받을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법률적 문제였습니다.

설령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횡령 배상금과 상계할 수 없는 이유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는 서로 돈을 받을 권리와 갚을 의무가 있는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B도 A에게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대등한 금액인 300만 원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갚아야 하는 500만 원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49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자신에게도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한이 필요할까요?

만약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을 내세워 손해배상채무를 없앨 수 있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고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B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횡령이라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였습니다.

따라서 B에게 G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채권을 가지고 횡령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계가 금지된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법률적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법행위 관련 채권의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비교해 볼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1일 선고한 2024다204696 판결에서 민법 제496조의 적용 범위를 다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문제 됐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대여금채권에 민법 제496조의 상계 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 상계 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대여금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등,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계 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을 이번 대구지방법원 사건과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민법 제496조가 모든 금전채권의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채권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그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대구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문제 됐으므로 민법 제496조가 직접 적용됐습니다.

반면 2024년 대법원 사건에서는 계약상 대여금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상계 문제는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지 비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와 그 권리를 상계라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법률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독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B가 회사에 9억 5,565만 원을 실제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했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번 판결에서 B의 가수금채권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가 주장한 금액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수금채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496조가 곧바로 그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채권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계약 내용과 변제기, 소멸시효, 회사의 재무상태 및 다른 법률상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회사에 가진 채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회사에 입힌 횡령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B의 가수금 주장을 배척한 이유도 이러한 구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횡령이 확정됐다면 민사상 배상금도 자동으로 확정될까요?

B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이 그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는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성립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민사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형사재판은 B가 G 회사의 자금 803,958,950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그 판단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사법원은 이러한 확정판결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B가 G 회사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B가 주장한 가수금채권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형사판결의 역할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을 참고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의 피해금액이 언제나 동일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마다 실제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다른 법률상 항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회장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일반적인 횡령 손해배상 사건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G 회사가 직접 회장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고 A는 회장의 횡령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A는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는 회장에게 횡령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연결됐습니다.

이 구조는 실제 채권 회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이러한 유형자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바로 그러한 권리였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 회사의 예금이나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회사에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법률상 압류가 가능한지,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는지, 제3채무자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현재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는 채권 회수에서 서로 다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억 6,799만 원 지급 판결이 실제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년 10월 22일 A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B는 A에게 267,991,415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6년 4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에는 가집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의무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돈을 회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가령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제3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제공된 판결문에는 A가 실제로 B에게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2억 6,799만 원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법원이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2026년 10월 22일 선고된 1심판결입니다. 이후 항소 여부나 확정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법률적 차이

이번 사건은 여러 법률관계가 겹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만으로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회사가 회장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과, 회사의 채권자가 회장에게 행사하는 추심권한은 서로 다릅니다.

A는 회장의 횡령으로 직접 손해를 입어서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얻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횡령 범죄사실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금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 유죄판결이 중요한 근거가 됐지만, 형사판결이 모든 민사상 쟁점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도 별개입니다.

B는 자신의 가수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설령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분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의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은 형사재판에서 확정됐고, 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얻었으며, 회장이 주장한 가수금은 손해배상채무를 소멸시키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장에게 추심금 267,991,41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횡령한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책임은 자신이 가진 별도의 채권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업의 대표자와 회사 사이에 금전거래가 존재하더라도 모든 채권과 채무가 하나의 계산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 및 법률자료

분석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0. 22. 선고 2026가단5641 판결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A
• 피고: B
• 청구금액: 267,991,415원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주요 쟁점: 피추심채권의 존재와 금액, 가수금채권의 입증,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상계 금지

관련 형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2. 16. 선고 2021고합498 등 병합 사건
• 대구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노155 판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4908 판결

위 형사사건에서 G 회사 자금 803,958,950원에 관한 횡령 범죄사실의 유죄 판단이 확정된 사실은 분석 대상 민사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96조 —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가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압류채권자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신청과 그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교 분석에 활용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고의의 불법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에 기초한 대여금채권에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 이 글은 제공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을 주요 자료로 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재구성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비교 분석한 법률정보 콘텐츠입니다. 제공된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금전거래 내역, 추심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 실제 판결금 회수 여부는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채권 존재 여부와 집행 가능성, 상계의 허용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돈 8억 원 횡령한 회장, 빌려준 돈이 9억 원 넘는다며 맞섰지만 2억 6,799만 원 지급 판결

회사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더 많다면, 회사에 배상해야 할 돈과 서로 계산해서 없앨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가능합니다. 서로 돈을 받을 권리와 갚을 의무가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상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이유가 횡령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추심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한 기업집단의 회장이 계열사 자금 약 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됐고, 이후 회사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제3자가 회장의 손해배상채무 중 약 2억 6,799만 원을 추심하겠다고 나선 사건입니다.

회장은 자신도 회사에 9억 5,565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했다며 지급의무를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횡령한 회장과 회사 사이의 분쟁에 제3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횡령 피해를 본 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회사의 채권자가 회장을 상대로 돈을 청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채권추심과는 다른 법률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자는 회사인데, 왜 다른 사람이 돈을 청구했을까요?

먼저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관계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피고 B는 G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집단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G 회사는 A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B에게 횡령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즉, A와 B 사이에는 처음부터 직접적인 매매대금채권이나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A가 횡령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B가 횡령한 자금은 G 회사의 돈이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A는 G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가 B에게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에 주목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방법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회사가 직접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 역시 채권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1년의 매매대금 판결과 2024년의 횡령 유죄판결이 연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거래에서 시작된 분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2026년의 추심금 소송에서 연결됐습니다.

먼저 A는 G 회사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4월 8일 항소심에서 G 회사가 A에게 154,752,579원과 일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은 2021년 7월 9일 확정됐습니다.

한편 B에게는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B는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돈은 주식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횡령금액은 803,958,950원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심에서 해당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고,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G 회사 자금 약 8억 원에 관한 횡령 범죄사실의 유죄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A는 이러한 상황에서 G 회사가 B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26년 2월 3일 법원으로부터 267,991,415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같은 달 6일 B에게 송달됐습니다.

결국 A는 G 회사에 대한 기존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B에게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횡령 피해액은 8억 원인데 추심금은 왜 2억 6,799만 원일까요?

여기서 금액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세 가지 금액이 등장합니다.

이 금액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판결에 모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G 회사가 B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규모와 A가 그중 실제로 추심권한을 확보한 금액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가 2021년 판결에서 인정받은 154,752,579원에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의 금액과 2026년 추심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초과 청구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에는 267,991,415원이라는 추심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어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인지, 다른 집행 비용 등이 반영됐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횡령 피해액 전체가 A의 채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A가 회사의 손해배상채권 중 특정 금액에 대한 추심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회사의 채권이 내 것이 될까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혼동하기 쉬운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양도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A는 G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자신의 고유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상대방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추심금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가령 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심명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는 이번 소송에서 G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B는 형사판결에서 횡령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G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했습니다.

회장은 회사에 9억 5,565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B가 내세운 핵심 항변은 자신도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는 회사의 토지매입대금과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 자신의 돈을 제공했고, 그 금액이 955,658,736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회계에서 가수금은 입금된 돈의 처리 내용이나 계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자 등이 회사에 자금을 넣은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회사가 이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의 주장은 자신의 가수금채권이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보다 크므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금액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약 8억 395만 원
• B가 주장한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약 9억 5,565만 원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회사에 받을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법률적 문제였습니다.

설령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횡령 배상금과 상계할 수 없는 이유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는 서로 돈을 받을 권리와 갚을 의무가 있는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B도 A에게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대등한 금액인 300만 원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갚아야 하는 500만 원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49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자신에게도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한이 필요할까요?

만약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을 내세워 손해배상채무를 없앨 수 있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고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B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횡령이라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였습니다.

따라서 B에게 G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채권을 가지고 횡령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계가 금지된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법률적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법행위 관련 채권의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비교해 볼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1일 선고한 2024다204696 판결에서 민법 제496조의 적용 범위를 다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문제 됐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대여금채권에 민법 제496조의 상계 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 상계 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대여금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등,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계 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을 이번 대구지방법원 사건과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민법 제496조가 모든 금전채권의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채권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그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대구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문제 됐으므로 민법 제496조가 직접 적용됐습니다.

반면 2024년 대법원 사건에서는 계약상 대여금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상계 문제는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지 비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와 그 권리를 상계라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법률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독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B가 회사에 9억 5,565만 원을 실제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했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번 판결에서 B의 가수금채권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가 주장한 금액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수금채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496조가 곧바로 그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채권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계약 내용과 변제기, 소멸시효, 회사의 재무상태 및 다른 법률상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회사에 가진 채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회사에 입힌 횡령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B의 가수금 주장을 배척한 이유도 이러한 구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횡령이 확정됐다면 민사상 배상금도 자동으로 확정될까요?

B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이 그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는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성립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민사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형사재판은 B가 G 회사의 자금 803,958,950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그 판단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사법원은 이러한 확정판결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B가 G 회사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B가 주장한 가수금채권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형사판결의 역할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을 참고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의 피해금액이 언제나 동일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마다 실제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다른 법률상 항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회장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일반적인 횡령 손해배상 사건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G 회사가 직접 회장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고 A는 회장의 횡령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A는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는 회장에게 횡령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연결됐습니다.

이 구조는 실제 채권 회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이러한 유형자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바로 그러한 권리였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 회사의 예금이나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회사에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법률상 압류가 가능한지,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는지, 제3채무자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현재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는 채권 회수에서 서로 다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억 6,799만 원 지급 판결이 실제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년 10월 22일 A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B는 A에게 267,991,415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6년 4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에는 가집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의무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돈을 회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가령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제3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제공된 판결문에는 A가 실제로 B에게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2억 6,799만 원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법원이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2026년 10월 22일 선고된 1심판결입니다. 이후 항소 여부나 확정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법률적 차이

이번 사건은 여러 법률관계가 겹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만으로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회사가 회장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과, 회사의 채권자가 회장에게 행사하는 추심권한은 서로 다릅니다.

A는 회장의 횡령으로 직접 손해를 입어서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얻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횡령 범죄사실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금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 유죄판결이 중요한 근거가 됐지만, 형사판결이 모든 민사상 쟁점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도 별개입니다.

B는 자신의 가수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설령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분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의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은 형사재판에서 확정됐고, 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얻었으며, 회장이 주장한 가수금은 손해배상채무를 소멸시키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장에게 추심금 267,991,41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횡령한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책임은 자신이 가진 별도의 채권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업의 대표자와 회사 사이에 금전거래가 존재하더라도 모든 채권과 채무가 하나의 계산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 및 법률자료

분석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0. 22. 선고 2026가단5641 판결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A
• 피고: B
• 청구금액: 267,991,415원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주요 쟁점: 피추심채권의 존재와 금액, 가수금채권의 입증,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상계 금지

관련 형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2. 16. 선고 2021고합498 등 병합 사건
• 대구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노155 판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4908 판결

위 형사사건에서 G 회사 자금 803,958,950원에 관한 횡령 범죄사실의 유죄 판단이 확정된 사실은 분석 대상 민사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96조 —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가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압류채권자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신청과 그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교 분석에 활용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고의의 불법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에 기초한 대여금채권에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 이 글은 제공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을 주요 자료로 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재구성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비교 분석한 법률정보 콘텐츠입니다. 제공된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금전거래 내역, 추심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 실제 판결금 회수 여부는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채권 존재 여부와 집행 가능성, 상계의 허용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같더라도 옷차림이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까지 같을까요?

법관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의 외관이 불필요한 선입견을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룬 결정이 나왔습니다.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 민사재판에 출석할 때 사복을 입도록 허용하지 않는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관 5명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도주 방지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았지만, 다른 4명은 사복 착용을 예외 없이 제한하는 것이 수형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쪽 모두 수형자의 도주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의견이 갈린 지점은 도주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에서도 반드시 재소자용 의류를 입혀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사복을 입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은 사기 등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 징역 9년 등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별도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판에 출석할 때 착용하는 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9일, 수형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민사재판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같은 달 28일 민사재판에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출석했습니다.

청구인은 이후 3월 25일 예정된 민사재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구치소장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복착용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소송 과정에서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2023년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헌법적 다툼이 2026년 10월 22일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인데도 형사재판에는 사복을 입을 수 있고, 민사재판에는 사복을 입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수형자라도 어떤 재판에 출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라는 두 개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지만 해당 사건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반면 수형자는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받는 사람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제88조는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등에게도 제82조의 사복착용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새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규정은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까지 같은 사복착용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복착용 가능’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사복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제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 사복착용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결정에서 다룬 법률상 권리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수형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도 현재 어떤 법적 지위에서 재판에 출석하는지에 따라 보호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에도 같은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졌습니다

이번 결정의 독특한 점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처음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선고한 2013헌마712 결정에서도 수형자의 법정 사복착용 문제를 다뤘습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상황이 구분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별도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사복착용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별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번째 상황인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민사재판에서의 사복착용 불허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사건에서는 한 가지 새로운 상황이 추가됐습니다.

민사재판에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도 기존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차이를 비교하면 이번 결정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2015년에는 세 명이었던 반대의견 재판관이 2026년에는 네 명이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다만 두 사건의 재판관 구성과 심판 대상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반대의견이 한 명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재판소 전체의 법적 판단이 특정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형자의 민사재판 사복착용 문제가 여전히 헌법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라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수의견은 재소자복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법정의견은 2015년 선례를 유지했습니다.

먼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법관이 수형자의 옷차림만으로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새롭게 제기된 민사재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민사재판의 증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증거조사의 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므로, 증인이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이 불공정하게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도주 방지의 필요성 역시 증인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의견은 수형자의 행복추구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수형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이동하면 시설 내부에 있을 때보다 도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법정은 형사법정과 출입통로, 시설 및 계호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복은 도주를 쉽게 만들거나 도주 이후 수형자를 식별하고 체포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정의견이 고려한 사정입니다.

또한 수형자는 법정에 출석할 때 교도관과 동행하므로 의복과 관계없이 수형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인해 추가로 제한되는 행복추구권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법정의견은 민사재판에서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도주 방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무엇을 문제 삼았을까요?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정정미,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수형자의 민사재판 사복착용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도주 방지의 중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견도 수형자의 구금을 확보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적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차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소자복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인지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재소자용 의류가 도주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수형자가 도주했을 때 식별하거나 검거하기 쉽게 만드는 간접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 도주 위험을 관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의견은 교도관의 감시와 계호, 법정 출입 통제, 필요한 경우 계호 강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에는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더라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복으로 갈아입거나 법정에서만 사복을 걸쳐 입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큰 수형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반대의견은 모든 수형자에게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기보다 위험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사복착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의견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왜 모든 수형자가 민사법정에서 재소자복을 입어야 할까요?

같은 재소자복인데 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의미가 달라질까요?

이번 결정에서 독자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옷차림은 같은데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헌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5년과 2026년의 헌법재판소 판단을 비교하면, 재판의 종류에 따라 문제 되는 권리와 법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한다면, 외관상 이미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죄추정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와 의무를 판단합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사건 자체에 형사상 무죄추정원칙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에서도 위증죄나 추가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을 사실상 형사상 피의자와 비슷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받는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상황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에게 유죄를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무죄추정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형자의 다른 기본권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반대의견이 행복추구권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수형자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그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수형자의 기본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보다, 그 권리를 제한하는 현재의 방식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가장 큰 차이는 ‘수치심’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는 행위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정의견은 교도관이 동행하는 상황에서는 수형자의 신분이 이미 드러날 수 있으므로, 재소자복 착용으로 인해 추가로 제한되는 권리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교도관이 동행하는 모습과 재소자용 의류를 직접 착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인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소자용 의류는 일반인의 옷과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고, 그 자체로 수형자라는 신분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형자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참석자 대부분이 일반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소자복을 착용한 수형자가 있다면 오히려 형사재판에서보다 더 눈에 띌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복장 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로 인해 당사자가 어떤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지, 그러한 부담이 재판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복 착용이 실제 특정 재판의 결론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그러한 위험과 기본권 제한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은 재소자의 외부활동 복장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번 반대의견에서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이른바 넬슨 만델라 규칙도 언급됐습니다.

이 규칙은 교정시설 운영과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19조 제3항은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으로 교정시설 밖으로 나갈 때 자신의 사복 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단순히 의복을 선택할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교정시설 밖에서는 피구금자의 신분이 불필요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사회적 낙인이나 수치심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법도 반드시 모든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허용해야 할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 규칙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피구금자 처우의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이지만, 그 자체가 국내의 모든 법률 조항을 자동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관련 법리를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기준은 국가가 수형자의 인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법정의견은 기존의 도주 방지와 계호 환경에 관한 판단을 유지했지만, 반대의견은 국제인권기준을 근거로 더 제한적인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인권기준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제시한 논리를 비교하는 데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재소자복과 사복 사이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이번 결정의 양쪽 의견을 비교하면 하나의 공통된 전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이동할 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논쟁의 중심은 재소자복을 입힐지 말지라는 단순한 선택보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수준에 따라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방식, 이동 중과 법정 출석 중의 복장을 구분하는 방식, 계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에도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인력과 예산, 법정 구조, 수형자의 이동 경로, 도주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의견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모든 교정시설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대안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다수의견은 현재의 교정시설과 민사법정 운영 환경을 고려할 때 사복착용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같은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모든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에게 재소자복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정행정의 안전성과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헌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5대 4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26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88조 중 심판대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5명의 법정의견은 2015년 선례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모든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에게 예외 없이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심판대상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복착용 제한을 둘러싼 모든 법적·정책적 논쟁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반대의견은 법정에서만 사복을 착용하도록 허용하거나, 도주 위험에 따라 제한 여부를 달리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향후 법률 개정이나 교정행정의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참고할 만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법률 개정을 명령하거나 새로운 사복착용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형이 확정된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의 집행을 위한 구금과 도주 방지는 정당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수형자라는 신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모든 기본권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이번 결정의 핵심은 재소자복 자체보다, 국가가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어디까지를 필요한 조치로 인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법정의견은 현재의 제한이 그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섯 명과 네 명의 재판관이 서로 다른 헌법적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교정시설의 복장 규정을 넘어 기본권 제한의 기준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결정문 및 참고자료

분석 대상 결정

헌법재판소 2026. 10. 22. 선고 2023헌바163 전원재판부 결정

•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 결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법정의견: 재판관 5명
• 반대의견: 재판관 정정미,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 주요 쟁점: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 제한의 한계

비교 대상 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

• 별도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제한 문제
•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

관련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원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사복착용
• 같은 법 제88조: 준용규정

국제인권기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제19조 제3항

공식 자료 확인

•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
•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색: https://law.ccourt.go.kr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 https://uhr.humanrights.go.kr

※ 이 글은 헌법재판소 2023헌바163 결정문과 관련 선례, 국제인권기준을 토대로 작성한 헌법 판례 분석 콘텐츠입니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분하여 설명했으며, 양측의 논거에 대한 비교 분석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이 모든 수용자의 모든 법정 출석 상황에서 동일한 복장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카드를 훔쳐 간 경우라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그 사람이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이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카드 명의자는 실제 사용자로 지목한 사람에게서 부정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드사가 제기한 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23일 카드 명의자에게 55,624,173원의 카드대금과 추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사건은 누가 카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넘어, 카드 명의자가 자신의 카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제3자의 무단사용을 이유로 카드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신용카드,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송

사건의 출발점은 2015년 7월 28일 발급된 신용카드였습니다.

카드 명의자 C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D에게 보관하도록 맡겼습니다. 이후 C는 카드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D가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드대금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카드사가 청구한 미변제 금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카드사는 이 금액과 함께 원금 53,653,180원에 대해 2026년 2월 11일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0%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C는 자신이 해당 금액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C는 이미 D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두 소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송은 카드 명의자 C와 실제 사용자로 지목된 D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카드사 A와 카드 명의자 C 사이의 카드대금 지급 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두 번째 소송에서도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서: 부정사용사실확인서

2025년 9월 15일 C와 D는 카드사 제출용 신용카드 부정사용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C가 신용카드를 D에게 보관하게 했지만, 이후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고, D가 C의 동의나 승인 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C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고, D 역시 해당 거래가 무단사용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D가 무단사용을 인정했다는 사실과 C가 카드 관리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검토해야 했던 것은 단순히 D가 실제로 카드를 사용했는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C가 처음 카드를 맡긴 경위, 당시 허용한 사용 범위, 카드 반환 요청 과정,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도 책임 판단과 관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D가 승낙 없이 카드를 사용했고, 그 사용에 관하여 C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그 내용만으로 카드사의 청구를 배척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서: 5,374만 원을 갚겠다는 지불각서

같은 날 두 사람은 별도의 지불각서도 작성했습니다.

D가 C에게 53,743,500원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누가 금전적 부담을 지기로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면 카드 명의자는 안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불각서에는 놓치기 쉬운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 명의자와 제3자가 서로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카드사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그 약속만으로 카드사에 대한 기존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D가 C에게 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C가 카드사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지불각서는 바로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금액입니다.

D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53,743,500원이었지만, 카드사가 소송에서 청구한 원금은 53,653,180원이었습니다.

두 금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가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금액을 동일한 채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문서: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받아낸 승소 판결

C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22일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는 자신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D의 불법행위로 인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3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D가 C에게 53,74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0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D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카드 명의자가 다시 카드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이중으로 책임을 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구분해야 합니다.

C가 D를 상대로 확보한 것은 D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카드사가 C에게 청구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입니다.

두 법률관계는 당사자도 다르고, 청구의 근거도 다릅니다.

더욱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제공된 판결문에는 C가 D에게서 판결금 전부를 실제로 회수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가 D로부터 금액을 회수했는지, 이후 카드대금을 변제했는지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D에 대한 승소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카드사에 대한 C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무단사용’이라는 말보다 ‘과실이 없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법원 2009년 10월 15일 선고 2009다3197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약관의 효력과 회원의 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선 카드사 약관이 회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모든 부정사용 손해를 부담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내 카드를 부정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카드 명의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3자의 무단사용이라는 주장만으로 카드 명의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카드 회원에게는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인용한 대법원 법리와 해당 카드의 회원약관을 토대로, C가 책임을 면하려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D가 C의 승낙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사용에 관해 C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C가 D에게 신용카드를 보관하도록 맡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에 비추어 C가 D의 카드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용행위에 관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정사용사실확인서, 지불각서, D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C가 카드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카드 보관 경위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한 개별적인 판단입니다.

분실·도난과 자발적으로 맡긴 카드는 왜 구분해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를 길에서 잃어버린 경우, 누군가에게 도난당한 경우, 지인에게 보관하도록 맡긴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분실·도난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고와 책임분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분실·도난 신고를 받은 이후의 부정사용과 신고 전 일정 기간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책임 원칙이 존재하며, 회원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 명의자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긴 경우에는 그 경위와 관리상 주의의무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는 D가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처음 카드의 보관을 D에게 맡겼다는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그 사실을 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 또는 관리상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카드를 맡기는 행동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카드사에 대한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562만 원의 판결에서 연 20%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법원은 C에게 총 55,624,173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중 카드대금 원금 53,653,180원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1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20%라는 숫자를 모든 카드대금 연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율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정된 이율은 판결문에 나타난 해당 카드 이용계약의 약정 연체이율입니다.

연체이율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계산은 해당 약정, 관계 법령, 적용 시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55,624,173원에는 2026년 2월 10일까지의 기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70,993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연 20%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에 명시된 원금 53,653,18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판결금의 구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급 판결의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원금, 기존 이자, 향후 지연손해금이 각각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달라졌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읽고 나면 ‘확인서도 쓰고, 각서도 받고, 소송에서도 이겼는데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들은 주로 D가 카드대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C 자신의 카드 관리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령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카드를 맡았는지, 카드 반환 요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무단사용을 알게 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은 실제 분쟁에서 검토할 만한 사실관계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었다면 반드시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증거상의 한계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증거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증거가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승소하고도 카드사에 대한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돼도 카드 명의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카드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C는 55,624,173원과 원금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결론은 단순히 ‘남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안 된다’는 교훈만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쟁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용카드사와 명의자 사이에서 누가 카드대금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 사용자와 카드 명의자 사이에서 부당한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두 번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카드 명의자가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카드를 맡겼다면, 이후 발생한 사용이 무단사용이었다는 주장 외에도 자신의 카드 관리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신용카드 채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판결 및 법적 근거

분석 대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0. 23. 선고 2026가단103023 판결

• 사건명: 신용카드이용대금
• 청구인: 신용카드사
• 상대방: 신용카드 명의자
• 판결 결과: 카드사의 청구 전부 인용
• 인정된 카드대금 및 기존 이자·지연손해금: 55,624,173원

사건에서 확인된 관련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가단106495 판결

• 카드 명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 제3자에게 53,743,5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제공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위 판결은 확정됨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청구이의)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회원약관의 효력
• 카드 회원의 고의·과실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관련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이 글은 제공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과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작성한 법률정보 분석 콘텐츠입니다. 사건 관계자는 익명으로 표기했으며, 일부 설명은 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적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카드 부정사용 사건의 책임은 카드 이용 및 보관 경위, 약관, 신고 여부, 당사자의 과실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때문에 이미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계약까지 해제됐다면 어떨까요?

새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낸 수천만 원도 기존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10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전세보증금 4억 2천만 원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까지 해제되자,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주인에게 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청구한 9,338만 원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금액 자체보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새 아파트 입주 계획을 언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서 특약 한 문장과 여러 차례의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는 2022년 계약서에 있었다

분쟁은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입자 A는 2020년 5월 집주인 B와 보증금 2억 5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022년 5월까지였습니다.

이후 A는 2022년 3월 송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으로 총 93,385,9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2022년 5월, A와 B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올랐고, 계약기간은 2025년 5월 27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때 갱신계약서에는 중요한 특약이 포함됐습니다.

임차인의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해 퇴거일은 만기일 전후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함 – 2주 전후

이 문장이 특별했던 이유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언젠가 이사하겠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곳에 입주하는 일정에 맞춰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려 한다는 사정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새 아파트 계약이 해제되면서 이 특약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 사건은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은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일 약 5개월 전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 새 아파트 입주 계획 통보

A는 2025년 3월 말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므로, 그 일정에 맞춰 이사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집주인은 기존 아파트의 보증금 반환과 새 아파트 입주 일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7일 —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A는 임대차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단순한 반환 요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환 지연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2025년 5월 24일 — 만기 직전 재차 요청

A는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계약 만료일에 반드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인 2025년 6월 12일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4억 2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동안, 새 아파트의 입주 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계약은 어떻게 해제됐나

신축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은 2025년 5월 23일에 종료됐습니다.

세입자가 잔여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자 분양회사 E는 7월 2일과 7월 16일 공급계약 해제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분양회사는 유예기간인 7월 30일까지 미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7월 30일, 분양회사는 잔대금 미납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상당 부분도 공제됐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분양회사가 공제하겠다고 통지한 금액은 약 1억 3,143만 원이었지만,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한 금액은 계약금 상당액인 93,385,900원이었습니다.

즉, 1억 3천만 원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은 아닙니다.

한편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2025년 8월 22일 세입자가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10월 11일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해제된 새 아파트 분양계약을 되살려 주지는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결국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집주인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을 갈랐던 날짜, 2025년 7월 10일

이번 손해배상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날짜는 2025년 7월 10일입니다.

법원은 늦어도 이 시점에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잃을 수 있는 계약금의 정확한 규모까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가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예고 통지서가 증거로 제출됐고, 집주인이 해당 자료를 송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이 새 아파트 입주 계획 및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려줬다면, 소송 과정에서 전달된 자료는 손해의 구체적인 규모까지 알 수 있게 한 근거가 됐습니다.

이 차이는 법률적으로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다른 아파트의 계약금을 잃는다는 사정은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집주인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배상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특약과 반복된 통보, 소송서류 등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집주인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손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과 세입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책임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생긴 손해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 판결을 이해할 때 참고해야 할 조항은 민법 제393조입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합니다.

통상손해는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반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 돈을 이용해 특정 신축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는 세입자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집주인이 그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실제 분양계약이 해제됐는지, 그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연결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세입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집주인이 임대차 갱신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반환 요청과 소송 과정에서 손해 발생 위험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이나 선택품목 계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금 외에 입주와 관련된 부대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 해제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무엇이든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구체적인 배상 범위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집주인 B는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데에는 세입자 측의 사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아파트에서 동물을 키우는 등 매수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고, 전입신고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세입자의 행동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약 5개월 전부터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집주인에게는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의 비협조 때문에 실제로 매수인 등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해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은 청구금액보다 줄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판단입니다.

집주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약 30% 줄인 이유

세입자는 분양계약 해제로 잃은 계약금 93,385,900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했지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정된 금액은 65,000,000원이었습니다.

청구액의 약 69.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2,839만 원은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판결문에는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도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 역시 집주인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별도의 자금조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집주인이 자금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반환을 고의로 지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세입자의 비협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다는 집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세입자가 알고 있었던 위험이나 집주인의 자금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와, 발생한 손해 중 어느 범위까지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는 구분되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약 70%라는 비율은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은 언제나 발생한 손해의 70%만 배상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계약서와 통보 내역이 없었다면?

이번 판결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새 아파트 분양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세입자 역시 구체적인 입주 일정이나 계약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다면 결과가 같았을까요?

그 경우에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 계약금 손실까지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른 특별한 사정의 예견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던 증거를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목록이 아닙니다.

각 자료가 서로 다른 법적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특약은 집주인의 사전 인식을, 문자메시지는 구체적인 이사 계획의 전달을, 내용증명은 손해 발생에 관한 경고를 보여줍니다. 공급계약 관련 자료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규모를 판단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분쟁에서는 반환 요청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요청이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모든 추가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배상 범위에 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과 추가 손해배상 판결은 무엇이 달랐을까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과 분양계약금 손실에 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2025년 보증금반환소송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4억 2천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2026년 손해배상소송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별도의 금전적 손실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소송의 청구 근거와 판단 대상은 다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아파트 계약금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집주인이 해당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과 보증금 반환 지연이 실제 분양계약 해제로 이어졌다는 점을 추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곧 보증금 전액을 실제 수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판결문만으로는 이후 보증금 회수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역시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이지, 6,500만 원이 실제 지급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분은 판결 결과를 해석할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이 보여준 것은 ‘사전에 알렸는가’의 중요성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집주인에게 6,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6년 2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10월 22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세입자가 30%, 집주인이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모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분양계약금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반환 지연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집주인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며,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됐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2022년 임대차 갱신계약 당시부터 새 아파트 입주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부터 반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구체적인 손해 가능성까지 알렸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축적되면서 집주인이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새로운 주거계약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돈이 특정 시점에 필요한지, 반환되지 않으면 어떤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았을 때 세입자가 알린 이사 일정과 예상 손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계약에서 발생하지만, 반환 지연으로 생긴 추가 손해의 책임 범위는 그 손해를 얼마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서 한 줄과 여러 차례의 사전 통보가 실제 손해배상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례 및 법령 근거

분석 대상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0. 22. 선고 2026가단201299 판결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청구금액: 93,385,900원
• 인용금액: 6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주요 쟁점: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손해의 배상책임과 책임 범위

관련 보증금반환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가단212454 판결

•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 반환 청구
• 제공된 손해배상 판결문에 따르면 2025년 10월 11일 확정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등에 관한 특례

※ 이 글은 제공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석한 일반 법률정보 콘텐츠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배상 범위는 계약 내용,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 실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 판결의 후속 항소 여부나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관리단은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을까요?

2026년 10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제한 조치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물 소유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차를 제한당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장과 부단장,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영업손실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구금액은 87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 관리규약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 세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관리비를 체납하면 주차장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관리단이 행사한 제재의 적법성과 그 조치를 실행한 임원 개인의 법적 책임을 구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하지 못한 차량 두 대, 소유자는 영업손실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한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원고 A는 건물의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B와 C는 각각 관리단장과 부단장, D는 관리사무소장이었습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관리비였습니다.

소유자는 관리단 측이 적법한 권한이나 유효한 관리규약 없이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행사가 과거에 건물을 관리하던 시기에 발생한 관리비 채권을 정당하게 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납부한 돈을 과거 체납액에 충당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비가 계속 연체된 것으로 처리됐고, 결국 주차제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소유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소유자는 2025년 3월 11일부터 차량 두 대를 주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차량 한 대당 월 100만 원씩, 4개월 합계 8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관리단이 청구한 연체료 중 약 78만 원이 부당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산정된 금액이 878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유자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나200217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관리단장 등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관리단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리규약 제정이 부결됐는데도 관리 권한은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관리규약의 성립 과정입니다.

2024년 4월 12일 열린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B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소유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확인한 자료에는 다른 사정도 있었습니다.

시행사 또는 관리단은 입점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규약과 세부관리규정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그 동의가 법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리규약을 만드는 방법이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집회 결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서면 합의도 관리단집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안건이 부결됐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서면 합의에 따른 규약의 성립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면 동의가 존재한다는 것과 실제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동의 주체, 의결권 비율, 동의 대상과 절차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제출된 동의서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관리인의 권한을 인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된 관리비 채권을 둘러싼 다툼이 결정적이지 않았던 이유

소유자의 주장에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행사가 건물을 관리하던 기간의 관리비 채권을 현재 관리단이 적법하게 넘겨받았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소유자는 채권을 양수하지도 않은 관리단이 납부한 관리비를 과거 연체분에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비 분쟁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채권자인지, 납부한 돈이 어떤 채무에 충당되는지에 따라 체납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소유자의 주장에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B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갖게 된 이후의 기간만 따지더라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원금은 2025년 3월 기준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즉, 과거 시행사 시절의 관리비 채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관리인의 선임 이후 발생한 상당한 체납액이 별도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판결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관리단이 과거 관리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과 별개로, 관리인이 권한을 갖게 된 이후의 관리비 체납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 체납 규모를 주차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과거 시행사의 모든 관리비 채권이 현재 관리단에 적법하게 이전됐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일부 관리비 채권의 귀속이나 충당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관리단 임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문제를 구별하여 판단했습니다.

주차제한이 허용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관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건물 이용에 불편과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체납 사실만 확인하고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살펴본 것은 관리규약의 내용, 체납 규모, 사전 통지, 제재의 정도였습니다.

우선 관리규약에는 관리인이 주차장 사용계약 체결, 주차장 사용료 징수,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부관리규정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리단이 실제로 취한 절차도 고려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관리단은 주차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여러 차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2024년 6월 24일경에는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수·단전 및 주차제한 조치에 관한 안내문도 공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주차제한이 관리규약에 근거해 사전예고를 거쳤고, 사회통념상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한 대상이 차량 한 대인지 두 대인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아래에서는 조치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단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사회통념상’입니다.

법원은 관리비 체납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때 규정의 존재뿐만 아니라 실제 조치의 내용과 정도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제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강조해 온 상당성 판단과도 연결됩니다.

가령 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 2018다38607 판결에서는 집합건물의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규약상 근거와 더불어 조치의 경위, 목적, 수단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제시됐습니다.

물론 단전조치와 주차제한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제한되는 권리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전조치에 관한 법리를 모든 주차제한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제재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참고할 만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관리단은 상당한 관리비 체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전예고를 거쳐 주차제한을 시행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연체료 문제는 어떨까요?

연체료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유자는 관리단이 부과한 관리비 연체료가 부당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기준 청구된 연체료는 839,060원이었고, 소유자는 합리적인 이자 수준과 비교해 약 78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체납 호실에 대한 가산금 징수 등의 조치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단 운영위원회는 2024년 6월 2일 연체요율을 개정했습니다.

법원은 연체료가 개정된 요율에 따라 부과됐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개정 전후의 연체요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증액 정도 역시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전체적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연체료가 부과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연체료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건물의 관리규약에 정해진 연체료까지 모두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체료의 정당성은 규약의 내용과 성립 과정, 실제 부과 기준, 체납 기간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관리비 연체료를 일반적인 은행 대출이자와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체료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부과된 금액뿐 아니라 적용된 요율의 근거와 계산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단장이 직접 배상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가장 깊이 살펴볼 부분은 관리단 임원 개인의 책임입니다.

소유자는 관리단 자체만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단장 B, 부단장 C, 관리사무소장 D를 상대로 세 사람이 연대하여 878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관리단 운영이나 관리규약의 제정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들 개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건물 이용을 제한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관리단의 사무를 수행한 특정 개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은 관련되어 있지만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약이나 그 규약을 근거로 한 관리단 행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관리단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곧바로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와 위법성, 고의·과실 등 불법행위 책임을 성립시키는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당한 관리비 체납과 관리규약의 내용, 사전예고 및 제재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들 개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유자가 주장한 관리단 운영상의 문제들은 피고 세 사람의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리단의 임원이나 관리사무소장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대상이 관리단인지, 관리단의 직무를 수행한 개인인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법적 요건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분이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비슷한 분쟁이라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

2026년 10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만 보면 관리단의 주차제한 권한이 상당히 넓게 인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제재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8다38607 판결은 단전조치에 관하여 규약상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함께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제재행위를 판단할 때는 여러 질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에게 실제로 해당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을까요? 체납의 규모와 기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전에 충분히 알렸을까요? 조치로 제한된 이용자의 권리는 무엇이며, 제재의 목적에 비추어 수단이 지나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이라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조치를 취한 개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이 관리단장 등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관리인 선임 이후의 체납액만으로도 400만 원을 넘었고, 사전예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관리비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체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 제한의 정도가 현저히 과도한 경우라면 법적 평가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허용되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이 남긴 의미

항소심은 소유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장과 부단장,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878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관리비 체납 분쟁에서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과 건물 관리질서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물 운영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관리단의 모든 조치를 곧바로 개인의 불법행위로 연결할 수는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구분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관리비를 실제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관리단의 제재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제재에 관여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판단의 대상과 법적 요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체납에 따른 주차제한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건물주인데 주차를 막았다’거나 ‘관리비를 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머무르기보다, 관리규약과 체납 경위, 사전예고, 제재의 내용 및 책임 주체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실질적인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판결 및 참고 자료

분석 대상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3. 선고 2026나200217 판결 (손해배상(기))

•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13. 선고 2025가소1196 판결
• 항소심 결과: 원고 항소 기각
• 청구금액: 878만 원
• 주요 쟁점: 관리비 체납에 따른 주차제한, 관리규약의 성립과 효력, 연체료 부과, 관리단 임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같은 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같은 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단전조치와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에 관한 판례

※ 본문은 제공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쟁점을 분석한 글입니다. 실제 당사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결론을 모든 집합건물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관리규약, 체납 내역, 제재 경위 및 증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금액이 정기급여와 별도로 지급된 돈이라면 직원의 횡령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횡령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8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과거 경리직원을 상대로 약 1억 20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체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직원의 횡령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사업주는 어떤 자료를 미리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2년 근무한 경리직원과 사업주 사이의 분쟁

사건의 배경은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원고인 사업주는 2003년부터 정비소를 운영했고, 피고인 직원은 200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업주는 재직 기간 중 뇌졸중으로 치료받게 되면서 직원에게 사업장 자금관리를 맡겼습니다. 직원은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퇴사 이후 과거 계좌 거래내역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정기급여 이외에 자신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이체했으며, 해당 금액이 승인받지 않은 횡령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사건 경과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문제가 된 계좌이체와 형사고소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입니다.

일부 거래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16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어떤 급여나 수당이 약정됐고, 개별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 전체를 검토한 결과 직원의 무단 이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업주가 주장한 횡령금은 얼마였을까?

사업주는 직원이 정기급여와 별도로 받은 금액을 횡령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문제 삼은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앞서 형사고소할 당시에는 총 89회에 걸쳐 101,022,000원이 횡령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102,022,000원입니다.

형사고소에 기재된 금액과 민사 청구금액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직원이 정기급여를 이미 받았는데도 추가로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으며, 그 추가 금액은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좌 거래내역만 확인되면 사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3.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 사실을 구분한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돈이 이체됐는지, 두 번째는 그 돈이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이체됐는지입니다.

법원은 사업용 계좌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이체됐고, 그중 사업주가 문제 삼은 102,02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직원이 돈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체 사실이 증명됐더라도 해당 지급이 급여, 상여금, 휴가비, 기타 업무상 보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직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에서 위법한 행위, 손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형사소송과 동일하게 모든 의혹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전체를 종합했을 때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아니라, 그 지급이 정당한 급여나 보상이 아니었고 승인도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였습니다.

4.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다섯 가지 이유

①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정당한 급여와 횡령금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사업주는 정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체금액을 횡령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직원과 사업주 사이에 어떤 급여 조건이 정해져 있었는지, 추가 수당이나 보너스는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월급 외에 다른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매월 120만 원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에 별도로 30만 원이 지급됐다면, 그것이 무단 이체인지, 사전에 약정한 수당인지, 특정 업무에 대한 보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내역은 지급 사실을 보여주지만, 언제나 지급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② 경리직원이라는 직책만으로 추가 수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사업주는 해당 직원이 경리직원에 불과했으므로 많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책만으로 보수 수준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사업주의 병원과 정비소를 왕래하며 업무보고를 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사업주 역시 이러한 수고를 고려하여 직원에게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선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직원에게 약정 급여 외에 다른 보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모든 추가 이체금액을 정당한 상여금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지급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그것이 무단 이체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③ 사업주가 치료 중이었다고 해서 모든 지급이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업주는 뇌졸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이 자신의 부재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자료에서는 사업주가 여러 시기에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직원에게 자금관리 업무를 맡겼고, 병원이나 자택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이 수행한 모든 금전 지급이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금관리 권한을 위임한 상황이라면 개별 거래가 실제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경찰 수사에서도 당시 지급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다

사업주는 2024년 9월 직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경찰청은 2025년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오래전의 거래를 둘러싸고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급여와 기타 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민사법원도 해당 불송치결정에 기재된 사정을 판단에 참고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민사 청구가 기각된 것은 법원이 민사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을 독립적으로 살펴본 결과 무단 이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⑤ 약 10년간 발송된 계좌이체 문자메시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르면 문제의 출금내역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업주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됐습니다.

사업주는 문자를 수신한 휴대전화가 사업장에 보관된 업무용 휴대전화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 10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진 점과 사업주가 업무보고를 받는 등 사업 운영에 관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장기간 해당 거래를 전혀 알지 못했고, 직원이 독자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모든 이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자 통지는 장기간의 무단 이체 주장을 평가하면서 고려된 여러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5. 이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교훈

이제 판결의 내용을 실제 사업장 운영 문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좌이체 기록과 지급 승인 기록은 다르다

은행 거래내역에는 일반적으로 거래일, 금액, 입금 계좌 등의 정보가 남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가 어떤 계약이나 지시를 근거로 이루어졌는지까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급여, 상여금, 출장비, 업무상 경비 등이 한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지급되면 시간이 지난 뒤 거래 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지급에 대해서는 거래내역과 승인 근거를 연결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자금관리 업무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직원에게 계좌를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과 직원이 자신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 구분하려면 자금관리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 조회, 거래 등록, 최종 이체 승인, 급여 산정 등의 업무를 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업주가 직원에게 자금관리를 맡겼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자금관리를 위임했다고 해서 직원이 모든 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한의 범위와 개별 거래의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셋째, 오래된 거래일수록 당시의 합의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루어진 거래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시의 급여 약정, 구두 지시, 수당 지급 경위, 승인 과정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기록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승인 없이 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직원은 실제로 지급받은 돈이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사업주가 확인할 자금관리 체크리스트

이번 사건은 사업장 자금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아래 항목은 법원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 기준이 아니라, 판결에서 드러난 입증상의 문제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상 권장사항입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사업장 규모, 업무 환경,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령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복잡한 결재 절차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슨 이유로 지급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7. 직원 횡령이 의심될 때 어떤 증거를 살펴봐야 할까?

이 판결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여와 수당에 관한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상여금 지급 기준, 별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을 통해 정상적인 보수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계좌이체와 지급 경위에 관한 자료

은행 거래내역뿐 아니라 회계전표, 지급 요청 기록, 송금 메모, 전자결재 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자금관리 권한과 승인에 관한 자료

직원이 어떤 범위의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는지, 개별 지급에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④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자료

업무보고,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은 당시 지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⑤ 거래 이후의 정산 및 확인 자료

정기적인 회계 점검 결과나 미정산금 확인 기록 등도 사건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횡령이 인정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다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전체 사실관계에 비추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이 사업용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체가 이루어진 목적과 승인 여부, 실제 자금관리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직원 계좌로 약 1억 원이 이체된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그 이체가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행위라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Q2. 정기급여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기급여 외에 상여금, 추가 수당, 업무상 보상 등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왜 정당한 지급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형사고소에서 불송치되면 민사소송도 무조건 패소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판단 대상과 증명 기준 등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 불송치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기각됐지만, 이는 민사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별도로 내린 판단입니다.

Q4. 사업주가 거래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이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문자 수신 사실만으로 모든 이체에 대한 승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기간, 사업주의 업무 관여 정도, 거래 확인 가능성 등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장기간 거래 알림이 발송됐다는 점은 사업주가 전혀 모르는 사이 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됐습니다.

Q5. 이번 판결은 직원에게 유리한 판례인가요?

사건의 결과만 놓고 보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직원의 모든 추가 이체를 정당한 지급으로 인정했다거나, 경리직원의 무단 이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9. 결론: 돈의 이동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이동한 이유

청주지방법원 2024가합52427 사건에서 사업주는 직원의 개인 계좌로 상당한 돈이 이체됐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체 사실만으로 횡령에 해당하는 무단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와 수당의 약정 내용, 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사업주의 자금관리 위임과 업무 관여, 장기간의 거래 알림, 과거 지급 경위를 확인할 자료의 부족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돈이 이동했다는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불법행위까지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전 지급의 승인 절차와 근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직원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수와 수당의 근거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발생한 뒤 과거 거래를 추적하기보다는 평소에 지급 사유와 승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판례 및 법령 출처

주요 판례

• 청주지방법원 2026. 10. 28. 선고 2024가합52427 판결
• 사건명: 손해배상(기)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자료: 판결문 전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재구성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이 글은 제공받은 청주지방법원 판결문을 주요 자료로 하여 사건의 쟁점과 실무상 시사점을 분석한 일반 법률정보 콘텐츠입니다.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추가하거나 실제 당사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계약 내용, 승인 여부, 증거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이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에 미달하는 세금을 부담한 경우, 한국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법인이 새롭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정한 매출 규모와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사실과 신고·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과 15% 세율의 의미, 내국추가세액 계산 예시, 2028년 첫 신고기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란 무엇인가?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특정 국가의 낮은 세율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조세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국가들이 논의한 필라2(Pillar Two) 체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에 국가별 최저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떤 국가에서 이익을 얻었지만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10%라면, 최저세율 15%와의 차이인 5%포인트가 추가 과세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단, 실제 추가세액은 소득 전체에 단순히 5%를 곱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실질기반제외소득, 추가세액 조정, 적용면제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행 일정

우리나라는 IIR과 UTPR을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며, 2026년부터 QDMTT가 적용된다.

따라서 2026년의 핵심 변화는 글로벌최저한세가 처음 도입됐다는 점이 아니라, 국내 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한 추가세액을 한국이 우선 징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2.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어떤 기업일까?

글로벌최저한세는 모든 국내 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기업일 것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일 것
• 법령에서 정한 제외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 국내 자회사의 매출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연결매출액이라는 사실이다.

예시 ① 매출이 작은 외국계 한국 자회사

한국 자회사의 연 매출액이 3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국내 매출만 보면 글로벌최저한세 기준보다 훨씬 작다. 그러나 해외 본사를 포함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매출액이 적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한국 자회사도 구성기업으로서 관련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시 ② 매출이 큰 국내 독립기업

반대로 국내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라도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대상과 구별된다.

물론 해외 사업장과 기업집단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3. 내국추가세액(QDMTT)은 왜 도입됐을까?

QDMTT는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적격소재국추가세 또는 내국추가세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특정 국가에 있는 기업의 소득에 대한 추가세액을 해당 국가가 먼저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의 한국 자회사가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에 미달하는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QDMTT가 없다면 일정한 요건에서 외국 모기업 소재지국이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를 부과하면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한국이 우선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인 적용 구조는 QDMTT, IIR, UTPR의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국제적 과세관계에는 각 국가의 시행 법령, 적용면제, 세액조정 규칙 등이 영향을 미친다.

4. 글로벌최저한세 15%는 어떻게 계산할까?

글로벌최저한세의 15%는 일반적인 법인세 명목세율과 다르다.

해당 국가에 속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된 소득과 조정대상조세를 이용해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여기서 조정대상조세는 단순히 실제 납부한 법인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여러 회계·세무 조정을 반영한다.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역시 기업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시: 국내 실효세율이 12%라면?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기업집단을 가정해 보자.

이 예시에서 추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실효세율: 120억 원 ÷ 1,000억 원 = 12%
2. 추가세액비율: 15% – 12% = 3%
3. 초과이익: 1,000억 원 – 200억 원 = 800억 원
4. 단순화한 추가세액: 800억 원 × 3% = 24억 원

즉, 단순화하면 추가세액은 24억 원이다.

다만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다. 실제로는 실질기반제외소득을 계산하는 연도별 비율, 가산조정, 적용면제, 기타 조정 및 별도 규칙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위 계산만으로 실제 납부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

5. 2026년 내국추가세액, 첫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내국추가세액의 첫 신고기한에 주목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다.

하지만 최초 적용연도에는 18개월의 기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2026년 사업연도가 최초 QDMTT 적용연도인 12월 결산법인의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는 2026년 사업연도의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기한과 구별되는 일정이다.

또한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르므로 신고기한도 달라질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 해외 구성기업 관련 정보신고, 내국추가세액 신고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업은 단순히 법정 신고기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해외 본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부 마감일과 국내 회계결산 일정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다.

6. 추가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글로벌최저한세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추가세액과 신고의무의 차이다.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라면 최종적으로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신고나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실효세율이 글로벌최저한세 기준 이상이거나 전환기 적용면제를 인정받는 경우 추가세액이 0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해당 기업이 어느 국가에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지,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해외 모기업이 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 두 질문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첫째, 우리 회사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인가?

둘째, 적용 대상이라면 실제 납부세액과 제출해야 할 신고서는 무엇인가?

두 질문을 구별해야 불필요한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7. 전환기 적용면제 제도란?

글로벌최저한세는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보다 복잡한 회계·세무 자료를 요구한다.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환기 적용면제 제도가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한다.

① 소액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상의 해당 국가 총수익금액이 1천만 유로보다 작고, 세전손익금액이 100만 유로보다 작은 경우다.

단순히 매출 규모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② 간이실효세율요건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한 간이실효세율이 해당 연도의 기준세율 이상인 경우다.

기준세율은 연도별로 다르며, 2026년 개시 사업연도에는 17% 기준이 적용된다.

③ 초과이익요건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금액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인 경우다.

실질기반제외소득은 일정한 유형자산과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더라도 적격 자료, 적용기간, 선택 제한 등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OECD는 2026년 1월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적용면제를 1년 연장하고, 간소화된 실효세율에 관한 새로운 적용면제 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므로 실제 신고를 준비할 때는 국제 기준뿐 아니라 국내 법령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야 한다.

8. 한국 자회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실무사항

국내 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세금 계산 자체보다 자료 수집과 업무 분담일 수 있다.

특히 외국계 한국 자회사에서는 해외 모기업, 국내 재무팀, 세무팀, 회계감사인 사이에 자료 제출 일정이 다를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단계. 기업집단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우선 최종모기업의 소재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그룹 내 국내 구성기업 목록을 확인한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 근거를 보관하고, 적용 대상이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2단계. 필요한 결산 및 세무자료 확보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에는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조정자료가 모두 필요하다.

일반적인 준비자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국내 구성기업별 회계상 손익자료
• 법인세비용과 세무조정 내역
• 국가별보고서(CbCR) 관련 데이터
• 유형자산과 인건비 자료
• 이연법인세 관련 자료
•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 조정자료

해외 본사가 요구하는 자료 형식과 국내 기업의 결산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기 협의가 필요하다.

3단계. 전환기 적용면제 가능성 검토

모든 기업이 처음부터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가능한 면제규정과 국내외 신고요건을 확인하면 계산과 검증에 필요한 업무 범위를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적용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4단계. 국내 신고 및 세액 배분 방법 결정

한국에 여러 구성기업이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은 국내에서 산출된 내국추가세액을 각 구성기업에 어떻게 배분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법령상 배분 방식과 일정한 요건에 따른 지정 방식 등을 확인하고, 신고주체와 납부책임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5단계. 결산과 법인세회계에 반영

추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결산 과정에서 관련 세액을 적절히 인식하고 재무제표 공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이연법인세 회계의 적용 예외, 당기법인세 인식 및 관련 공시를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라면 감사인과 계산 방법 및 공시 수준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글로벌최저한세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의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적용 대상 그룹의 구성기업이라면 관련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Q2. 한국의 법인세율이 15%보다 높으면 추가세액이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명목 법인세율이 아니라 별도로 조정한 소득과 세금을 이용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와 회계·세무 조정 등의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

Q3. 한국에 있는 외국계 자회사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모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내 자회사도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실제 의무는 기업 구조와 정보신고 면제요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Q4. 2026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은 언제 신고하나요?

2026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기업이 최초 적용연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인 최초 신고·납부기한은 2028년 6월 30일이다. 다만 기업별 사업연도와 개별 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Q5. 전환기 적용면제를 받으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적격 국가별보고서, 회계자료, 실질기반제외소득 산정자료 등 필요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10. 결론: 2026년부터는 세액 계산뿐 아니라 신고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2026년 내국추가세액 제도 시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 기업의 세무관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해외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던 기업이라도, 앞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및 회계처리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12월 결산법인의 최초 QDMTT 신고기한이 원칙적으로 2028년 6월 30일이라는 점과 추가세액이 없더라도 관련 신고의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기업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구성기업별 자료와 해외 모기업의 보고 일정, 전환기 적용면제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세금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그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내부 관리체계를 준비하는 일이다.

참고자료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및 국내 적용시기
• 국세청, 전환기 적용면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OECD, 글로벌최저한세 Side-by-Side 개편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국세청과 OECD 자료 및 제공된 법률 해설을 바탕으로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기업별 과세·신고의무와 적용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신고 시점의 법령 및 세무당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형사책임은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작업을 지휘했는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2026년 10월 1일 선고된 두 건의 1심 판결은 이러한 차이를 보여준다. 한 사건은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전기기술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였고, 다른 사건은 제조공장에서 강관 파이프에 근로자가 끼여 사망한 사고였다.

두 사건 모두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원청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렇다고 현장 관계자 모두가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판결의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이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기업과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

1. 중대재해처벌법,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법의 목적은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조직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해당 기업이나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실제로 위반했는지
•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사고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의 결과와 법적 책임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안전관리상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구분은 2026년 10월에 선고된 두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됐다.

2. 첫 번째 판결: 플랜트 감전사고에서 원청이 무죄를 받은 이유

예정되지 않은 전기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첫 번째 사건은 대형 건설사 A사가 진행하던 플랜트 설치공사에서 발생했다.

A사는 전기설비의 운반과 설치, 교체 작업을 전기업체 B사에 하도급했다. 그런데 B사 소속 전기기술자가 변압기실에서 고압 전기설비인 VCB를 교체하던 중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접촉해 사망했다.

VCB는 진공차단기로, 전력설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다. 고압 전기설비 작업은 감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작업 전 전원 차단과 작업허가 등 안전조치가 중요하다.

검찰은 원청 현장소장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충전부 접근 제한이나 절연보호구 확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평가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작업 일정이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수행한 VCB 교체 작업이 원래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제공된 판결 해설에 따르면 피해자는 원청과 하청의 다른 관계자에게 해당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알리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러한 작업이 통상적인 작업허가 절차와 일정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원청이 실제로 지배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해서까지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원청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업무와 작업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청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에게는 유죄가 인정됐다.

안전관리체계가 일부 미흡해도 무죄가 가능했던 이유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판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

A사는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과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보고체계를 운영해 왔다.

법원은 일부 점검이나 협력업체 평가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바로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예정되지 않은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부 미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은 안전관리 서류가 존재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년 10월 1일 선고 2025고단512

3. 두 번째 판결: 제조공장 파이프 협착사고는 무엇이 달랐을까?

강관 파이프 운반 중 발생한 사고

두 번째 사건은 철구조물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원청 제조업체 C사는 강관 파이프의 쇼트·도장 작업을 협력업체 D사에 맡겼다. 쇼트 작업은 금속 표면의 녹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표면처리 공정이다.

사고 당시 지게차가 작업을 마친 파이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굴러갔고, 거치대 안에 있던 D사 근로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고에서는 중량물 운반 과정의 작업지휘, 신호수 배치, 위험구역 출입 통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

검찰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경영책임자가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이나 전담 신호수 미배치 상태를 인식했다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협력업체와 함께 시행한 위험성평가 자료 등을 검토해, 관련 안전조치와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 위반이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따졌다.

그 결과 원청 대표이사와 원청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현장 관리감독자는 유죄였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현장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원청 소속 현장 관리감독자, 하청업체 대표자, 지게차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다.

현장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하는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고, 하청업체 대표자는 전담 작업지휘와 출입 통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지게차 기사 역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결국 같은 사고에서도 경영책임자와 현장 작업 관계자의 책임은 각각 다른 기준과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년 10월 1일 선고 2023고단778

4. 두 판결 비교: 원청과 하청의 책임은 왜 달랐을까?

두 사건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판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사고의 규모나 피해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원청이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거나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원청 소속 현장 관계자까지 모두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니다.

법인, 경영책임자, 현장 관리감독자,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사업주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5가지

이번 판결은 법률적 의미뿐 아니라 건설·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방식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작업허가서와 실제 작업내용을 일치시켜야 한다

고위험 작업에서는 작업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기설비 교체 작업이 다음 날 예정되어 있다면, 당일에 임의로 작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작업 일정과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예정에 없던 작업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원청과 하청의 작업지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작업을 누가 지시하는지, 위험구역을 누가 통제하는지, 안전조치는 누가 확인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계약서에 책임자를 정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작업에 대한 지배·관리와 법령상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는 실제 작업을 반영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전기작업의 감전 위험,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 중량물 낙하·협착 위험처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평가 이후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변경된 작업환경이나 작업방식을 반영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④ 작업지휘자와 신호수의 역할을 구별해야 한다

중량물 운반 작업에서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과 위험구역에서 직접 작업하는 사람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신호수가 동시에 위험구역 내부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면 주변 상황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작업방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지정하고, 작업 중 통제 역할이 실제로 수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⑤ 점검과 개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했다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자료는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작업계획서와 작업허가 기록
•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이력
• 안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기록
• 근로자 안전교육과 작업 전 협의 기록
• 경영책임자 보고 및 개선조치 관련 자료

기록은 사후 법적 대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위험을 찾고,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며, 실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수단이어야 한다.

6. 안전관리 서류만 잘 작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서류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구축·이행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했더라도 작업자의 위험이 계속 방치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만으로 충분한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한 뒤 서류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곧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번 판결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관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피할 자료’보다 실제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조치가 이행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면 원청 대표이사도 처벌받나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의무의 적용 여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고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Q2. 원청이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아니다. 직접적인 작업지시가 없었더라도 관련 법령상 의무가 인정되고, 해당 작업이나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및 의무 위반 등이 증명된다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3.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가요?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작업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성립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각각의 구성요건을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

Q4.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 위험성평가는 중요한 안전관리 활동이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실제 위험 개선에 활용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평가 실시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Q5. 2026년 10월의 두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나요?

소개한 판결은 모두 2026년 10월 1일에 선고된 제1심 판결이다. 따라서 별도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판결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최종 결론은 향후 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예방과 책임의 범위다

2026년 10월에 선고된 두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데 참고할 만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도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현장 관계자, 하청업체 관계자의 책임을 구별해 판단했다.

특히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고의가 있었는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원청의 무죄 판결이 안전관리 의무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 전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위험구역 통제, 역할 분담, 개선조치 확인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출발점은 사고 이후 처벌 여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실제로 제거하는 일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및 출처

1. 법무법인(유) 율촌, 2026년 10월 대형 건설사·제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사례 해설 — 본문에 소개된 자료 기준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10. 1. 선고 2025고단5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0. 1. 선고 2023고단778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6. 율촌 2026년 2월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사례 해설

자료 확인 안내: 2026년 10월 두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공개된 것으로 제공받은 율촌 해설문에 기초했습니다. 10월 판결문 원본과 확정 여부는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별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자의 오피스텔 문을 뜯고 들어가거나, 사기를 치고 도망간 채무자를 길거리에서 붙잡아 “당장 돈을 뱉어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처넣겠다”라며 멱살을 잡고 거칠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입니다.

일반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저러겠느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가면 법전의 메마른 글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공갈죄, 협박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꾸며집니다.

이때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매달리는 조항이 바로 형법 제20조의 마지막 문구,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법률에 딱 들어맞는 정당방위나 정당한 업무 행위가 아니더라도, “시대의 건전한 상식과 도의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죄로 벌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사 처벌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 형법 최고의 ‘비상 탈출구’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사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행동은 상식에 부합하니 무죄”라고 풀어주고, 어떤 행동에는 “선을 넘었으니 유죄”라며 철퇴를 내리는 것일까요? 법원이 정한 5대 절대 요건과 실제 판결의 희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대법원이 못 박은 사회상규의 5대 절대 관문

대법원은 판사가 자의적인 감정으로 아무 범죄나 봐주는 사법 농단을 막기 위해, 사회상규로 인정받아 무죄가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5대 심사 필터’를 판례로 확립해 두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 정당행위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 1관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그 행동을 저지른 속마음과 출발점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리사욕이나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 법이 보호할 만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 2관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동원한 수단이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쓰거나 타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짓밟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3관문: 법익균형성내가 지키려고 했던 이익의 무게가, 내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무게보다 분명하게 무겁거나 대등해야 합니다.
• 4관문: 긴급성당장 그 자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기였는가를 따집니다.
• 5관문: 보충성 (최후의 수단성)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정말로 전혀 없었는가’를 묻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이 바로 이 5관문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합니다.

2. 5대 기준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감옥에 간 사건들

대중의 동정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대법원의 5대 필터에 걸려 가차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법의 냉정한 눈높이가 드러납니다.

“외도 현장 덮치려 상간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거침입죄 유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지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사진을 찍고 난동을 부린 배우자 사건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불륜을 밝히겠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대법원은 “국가 사법기관의 증거보전 절차나 경찰 도움을 받지 않고 사적으로 타인의 평온한 주거를 침범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완전히 상실한 불법”이라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도청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정치권이나 권력층의 추악한 비리가 담긴 불법 감청 녹음 파일을 입수하여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이나 인터넷에 폭로한 사건들입니다.

법원은 “아무리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불법 도청)로 취득된 결과물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 비밀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므로 사회상규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상해치사죄 유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기도원 운영자가 환자를 결박한 채 가슴과 배를 강하게 누르는 안수기도를 하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동기가 순수했을지라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물리력을 환자의 신체에 가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로 다스려졌습니다.

3. “그 정도는 상식선이다” 법원이 손을 들어준 기적의 무죄 사건들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법을 어긴 외형을 갖추고 있었지만, 판사가 “그 상황이라면 그 정도는 사회상규 안에서 용인된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통쾌한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치료비 안 주면 콩밥 먹이겠다” 호통친 피해자 (대법원 판결 무죄)

교통사고나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당장 물어내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해서 구속되게 만들겠다”, “직장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겠다”라고 탁자를 들었다 놓으며 험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해자는 공갈 협박죄로 맞고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다소 거친 표현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압박을 가한 것은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사 돈 빼돌린다는 소문에 PC 하드디스크를 열어본 대표” (비밀침해죄 무죄)

회사의 핵심 임원이 경쟁업체로 기밀을 빼돌리고 공금을 횡령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자, 대표이사가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검색했습니다. 직원은 “개인 비밀 침해”라며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사적 일기장을 훔쳐본 것이 아니라,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업무용 PC를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점검한 행위는 기업의 정당한 방어 수단으로서 사회상규에 합치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부당하게 체포하려는 검사에게 상해를 입힌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무죄)

검찰청에 자진 출석하여 성실히 참고인 조사를 받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검사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긴급체포하려 들었습니다.

동석했던 변호사가 “영장도 없는 불법 체포”라며 앞을 가로막고 검사의 팔을 뿌리치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취한 실력 행사는 수단의 상당성과 긴급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정당행위라며 상해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4. 억울한 분쟁에서 ‘사회상규’를 방패로 삼는 실전 지침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 나중에 법정에서 ‘사회상규’라는 든든한 방패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감정적 보복 폭력은 1%도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동이어야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물리적으로 응징하려는 의도가 섞이는 순간 목적의 정당성은 즉시 깨집니다.
• 합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으려 노력했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경찰 신고,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보려 애썼다는 기록이 있어야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행동했다”라는 ‘보충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법익의 무게를 항상 저울질해야 합니다: 내가 입은 피해가 100만 원인데 상대방의 영업장에 찾아가 1,000만 원어치의 집기를 부수거나 업무를 마비시킨다면, 법익의 균형성이 무너져 100%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핵심 요약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는 개별 조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사회 윤리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해 주는 일반 조항임.
• 대법원은 동기 정당성, 수단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5대 절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사회상규를 인정함.
•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한 주거침입이나 불법 도청 폭로는 수단 상당성과 보충성을 결여하여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함.
• 반면 정당한 손해배상 독촉 과정의 거친 언사나 기업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용 PC 수색은 사회상규에 부합하여 무죄로 인정받음.
• 억울한 상황에서 자력구제에 나설 때는 사적 보복을 배제하고 합법적 절차를 먼저 거쳤다는 객관적 소명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함.

그런데 똑같은 행위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에 의해 소독된 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지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살을 째고 신체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잘라내는 침해 행위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치료’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의사의 수술 역시 환자의 신체 기능을 훼손하고 상처를 내는 물리적 침해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의사들의 신체 절개 행위에 형사 처벌의 칼날을 거두어 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선을 넘는 순간 합법적인 치료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뒤바뀌게 되는지, 수술대 위에 숨겨진 형법 제20조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학자들의 치열한 고민: 수술은 처음부터 무죄인가, 위법성이 사라진 것인가?

법학자들은 오랫동안 “의사의 수술을 어떤 법리로 정당화해야 하는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 “환자를 치료하려는 것이니 상해죄 자체가 아니다”라는 생각 (구성요건 배제설):의사는 환자를 아프게 하려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치료 목적으로 칼을 잡습니다. 따라서 수술 과정에서 피가 나고 살이 베이더라도, 이는 신체를 해치는 ‘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형법상 상해죄라는 범죄의 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 “형식적으로는 상해죄가 맞지만, 특별히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위법성 조각설, 다수설):하지만 현대 형법과 판례의 시선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수술은 그 자체로 환자에게 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남기며, 때로는 부작용으로 다른 건강을 훼손할 위험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가 맞지만,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환자의 진정한 승낙’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위법성을 없애주는 것(위법성 조각)으로 파악합니다.

판례가 이처럼 깐깐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치료 목적이기만 하면 무조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리면, 환자가 원하지도 않는 수술을 의사가 마음대로 밀어붙이거나 어설픈 의료 사고를 내고도 “환자를 위하려던 선한 마음이었다”라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끔찍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2. ‘설명의무’를 빠뜨린 순간, 의사는 상해범의 벼랑 끝에 선다

판례가 의사의 치료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입니다. 내 몸은 오직 나만의 것이며, 내 신체에 상처를 내고 장기를 떼어낼지 말지를 결정할 최종 권리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수술이 법적으로 완전한 면책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상세하게 알리고 진정한 동의를 받아내는 ‘설명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오진을 하거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환자의 서명을 받아냈다면, 그 동의는 법적으로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고

의사가 환자의 병명을 ‘자궁외임신’인데도 ‘자궁근종’으로 잘못 진단한 뒤,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에게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이 불가피하다”라고만 강조하여 수술 승낙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승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렸더라면 환자가 설명받았을 자궁외임신에 관한 대안 치료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받아낸 동의는 불충분한 정보에 속아 이루어진 하자 있는 승낙이므로, 의사의 수술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형식적으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동의합니다”라는 포괄적인 부동문자로 서명을 받았더라도 의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위험, 다른 치료 방법의 존재 여부를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칼끝은 순식간에 불법적인 신체 침해로 돌변하게 됩니다.

3. 인공호흡기를 떼는 행위는 살인죄일까? ‘연명의료결정법’과 정당행위의 진화

의사의 의료 행위 중 가장 극단적인 법적 딜레마를 낳았던 영역은 바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유지장치를 중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의 간청이나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면 형법상 ‘살인죄’나 ‘살인방조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비극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익이어서, 환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는 촉탁·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의 무거운 죗값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받는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유명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 2016년 마침내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치료 중단 행위가 합법화되었습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정: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 환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 환자가 생전에 직접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을 거부한다는 확고한 뜻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기본적 처치의 유지 의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은 중단하더라도, 환자에게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 투여와 수분, 영양분, 산소 공급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적 요건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면, 비록 환자의 사망 시점을 앞당기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살인죄의 위법성이 완전히 조각되어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4.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환자와 보호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

병원에서 수술이나 위험성이 따르는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의사의 권위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률이 보장하는 다음 3가지 원칙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술의 부작용과 위험률을 수치로 명확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수술을 통해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종류와 영구적인 장애 발생 가능성을 집도의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집도의가 직접 설명하고 수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대표 원장이 하고 실제 수술대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다른 의사가 칼을 잡는 이른바 ‘유령 수술(대리 수술)’은 명백한 사기이자 상해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동의서에 기재된 집도의의 이름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비응급 상황에서는 충분한 숙려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분초를 다투는 응급 수술이 아니라면, 수술 동의서를 건네받은 자리에서 즉시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병원의 2차 소견을 들어보거나 가족들과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온전한 권리입니다.

핵심 요약

• 의사의 수술은 형식적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와 환자의 유효한 승낙이 결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 수술의 위험성, 대체 치료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받아낸 동의서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상해죄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는 과거 살인죄로 처벌받았으나 연명의료결정법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면책됨.
• 수술동의서는 병원의 면책 서류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법적 장치이므로 집도의의 직접 설명과 구체적 위험 고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